[추천공모전] 2026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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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 2026-02-03 09:38:58 7 |
2026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참가 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전국단위 공모)
- 개인 자격으로 응모 (팀 단위 제출 불가)
- 다수 제안은 가능하나 개인당 시상 가능 수량은 1건으로 한정
Ex) 동일인이 제출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순위 1개만 시상
● 공모 분야
- 기획/아이디어
- 핵심과제 : 사회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행정절차), 산업경제,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
- 자율주제 : 핵심과제를 제외한 일상 속 불편 사항
● 공모 주제
분야 | 과제(예시) |
사회복지 | ▶ 사회배려대상(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가정 양립 등 관련 규제 |
도로교통 | ▶ 대중교통, 주차, 도로 이용 불편 사항 등 |
일반행정(행정절차) | ▶ 복잡한 행정절차, 비효율적 행정 운영 등 |
산업경제 | ▶ 소상공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
도시계획·주택정비 | ▶ 도시관리계획,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규제 |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1명 / 150만원
- 우수상 : 2명 / 각 70만원
- 장려상 : 7명 / 각 30만원
● 공모 일정
- 접수기간 : 2026.01.26 ~ 02.19 (25일간)
- 수상작 발표 : 3월 예정 (소통24,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
● 제출 형식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청렴서약서
※ 제출 서식은 별도 붙임 파일 확인, 제출 서식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접수 제외
●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regidea@seoul.go.kr
● 심사 방법
- 심사방법 : 내부심사 (1차) 및 전문가 심사(2차)
- 심사기준 : 4개 기준(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효과성)에 따라 심사
지 표 명 | 지 표 내 용 | 배 점 |
창의성 | 제안 아이디어의 문제 정의 및 해결 대안의 독창성 | 30 |
실현가능성 | 제안 아이디어의 현실적(내·외부 협조, 이해관계 등) 실행 가능성 | 20 |
지속가능성 | 제안 아이디어의 제도화·상시 운영 등 지속가능성 (계속성) | 20 |
효과성 | 제안 아이디어의 실현에 따른 비용․시간 절감, 국민․기업 편익 증진 정도 | 30 |
● 유의 사항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등 공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동일 내용의 공모제안서는 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먼저 접수된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서울시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 선정 제안은 활용 과정에서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규제혁신 업무(규제철폐안, 토론회, 중앙정부 규제개선, 홍보 등) 전반에 활용될 예정임
- 제안자는 타인 지식재산권의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