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 및 ‘국립대 법인화 반대 포럼’이 각각 지난 17일, 18일 우리 학교 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총여학생회와 사회대 학생회, 민교협 충북지회,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중심이 된 이번 기자회견은 청주 KBS, 충북일보 등 취재진을 비롯해 우리 학교 학생 교수 수십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국립대 법인화 반대 및 재정회계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정식명칭)의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국립대 법인화는 최소한의 교육 공공성을 지켜내고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학문의 영역을 보장하는 국립대를 그 뿌리부터 흔들어 놓으려는 발상”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법인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축소로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며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0년 내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6% 교육재정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여학생회와 사회대 학생회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407명 중 법인화 반대는 310명(약 76.2%), 찬성은 97명(약 23.8%)으로 나타났다. 사회대 김창빈(사회학과·01) 회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학생 다수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30여분에 걸친 공동기자회견문 낭독과 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콩주머니를 던져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인 박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박이 터지자 “공교육 시장화 반대”라는 문구가 등장해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교수·학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서소망(노어노문학과·08), 김다행(중어중문학과·08) 씨 등 1학년 학생들은 “법인화가 시행돼 등록금이 오르면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법인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 다음날 총여학생회와 사회대 학생회가 주최, 개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반대 포럼’에서는 국립대 법인화 법안 분석, 일본의 사례 등 국립대 법인화의 전반적 문제들이 논의됐다. 포럼에 참여한 김푸른솔(국어국문학과·08) 씨는 “실적 위주의 학문 추구로 기초학문이 소외되고 대학이 기업화될 것은 자명하다”며 “법인화가 국립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최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