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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진상 규명 없이 끝난 부정선거 의혹
제 799 호    발행일 : 2009.02.16 
농대 측 선거인 명부 공개 거부
선관위 미온적 태도로 마무리

  지난 11월 26일 치러진 2009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농대 일부 학생들이 중복 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정선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총학생회장 선거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가 끝난 후 주영민(사회학과·01) 씨는 농업생명환경대학(아래 농대)에서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농대 선관위 박운규(지역건설공학과·03) 위원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단대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며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대응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학내 여론으로 불거졌다.

  농대 중복 투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주 씨는 박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농대 학생들의 선거인 명부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는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다는 선거 세칙을 들어 선거인 명부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김태윤(노어노문학과·01) 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선거인 명부 공개 거부에 관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진상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학생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켰다.

  기호 1번 ‘HALO’ 선거본부(아래 선본)와 기호 3번 ‘개념있는’ 선본 및 우리 학교 일부 학생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부정선거 진상 조사 촉구 위원회(아래 부진위)’를 발족했다. 지난 12월 18일에 부진위는 신학생회관 1층에서 선관위가 진상 조사에 재착수할 것과 함께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부진위의 곽병기(법학과·01) 씨는 “선관위는 진상 조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선거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생증 검사를 통한 철저한 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각 단대 선관위원을 이전 학생회 사람들이 하는 것은 현 정부가 다음 정부를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현행 선거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 측에서도 CCTV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학교 측의 소극적인 개입 역시 비판했다.

  결국 부정선거 의혹은 지난 12월 19일 중앙선관위 김 위원장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조사한 결과 명부에 개인 서명이 아닌 체크 표시를 한 것 이외에는 이중 투표 및 부정행위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서성원(경영학부·05) 씨는 “농대 측의 선거인 명부 공개 거부와 선관위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학교의 가치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근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던 경북대학교의 경우 중복 투표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선거인 명부에 동일인 서명으로 보이는 흔적과 투표함 속에 무더기 표가 접혀 있었던 점, 또 투표 마감 1시간여 전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투표율이 급격히 높아진 점을 확인하여 약 700여 표 가량을 무효화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수습기자

kimdhch@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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