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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진
벗을까 말까,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됐지만...
제 972 호    발행일 : 2023.04.03 
지난 1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이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약 2년 3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됐고, 지난달 20일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쓴 학생들로 가득했던 캠퍼스는 학생들의 환한 미소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런 해방감과는  별개로 막상 약 2년을 넘게 함께 했던 마스크를 떠나보내려니 ‘마스크를 정말 벗어도 되는 걸까’하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작지 않다. 이에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무엇이며, 우리 학교의 방역지침은 어떠한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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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와 ‘권고’, 그 차이는?

  지난 1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이하 방역지침)’를 업데이트했다. 실내 전체 마스크 의무화였던 방역지침 제6판과 달리 제7판은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는 실내마스크 해제가 허용된다. 이에 학교 및 학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됐다.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이루어질 때도 있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돼 있는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권고 결정은 학교별로 바뀔 수 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사항에 대한 방역지침을 게시·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관리.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개인의 건강을 위한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제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의 양면성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던 대학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축소됐던 대면 행사들이 다시 활성화되며 동기, 선·후배 간 교류의 기회도 늘어났다. 또한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물론, 표정이 안 보여 생기는 의사소통 장애도 해결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소통이 원활해졌다. 이에 대해 신지수(농업경제학과·22) 학생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로 인해 대면 활동이 활성화됐고, 작년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동기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의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더 강력히 하길 바라는 학생들도 있다. 의무가 아닌 이상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의 우려 때문이다. 양지향(전자공학부·22) 학생은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시점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잘한 질병에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직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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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내’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우리 학교

  우리 학교의 ‘23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방역수칙 및 운영 안내’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대면 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강의실 내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수강생이 많은 강좌의 강의실, 또는 면적이 작은 전공 강의실 등은 밀집도가 매우 높아 강의실 좌석 간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며, 강의 중 원활한 토론 진행 및 무증상자의 밀접 접촉을 우려해 판단된 결정이다. 또한 실내에서는 ‘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기온이 낮은 3월 그리고 냉방기기가 가동되는 5월부터는 지속적인 환기가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강의실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인 “환기가 어려운 3밀(밀집, 밀폐, 밀접) 실내 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염 확산과 수업 결손을 예방하고자 마스크 착용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 학교 학사지원과 유수경 수업팀장은 “그간 우리는 교수와 학생이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며 소통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게 겪고, 깨달았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조금씩만 더 신경쓰고, 조심하고, 불편을 감수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우리 학교는 총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점검단’을 구성해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방역지침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학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학내 확진자 추이를 계속해서 파악하며, 코로나19 재유행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작성 및 유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정책이 조정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지만,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미진 기자 
mijin0741@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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