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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아
함께 말하는 학생들, 총학생회 PRO 당선무효 소송 제기…학생총회 소집 운동도 병행
제 993 호    발행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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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0일, 우리 학교 제1학생회관 앞에서 제58대 총학생회 ‘PRO’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생 자치 회복을 목표로 결성된 네트워크 ‘함께 말하는 학생들’이 주최했으며,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의 다수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과 학생총회 소집 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함께 말하는 학생들’ 공동대표 김상한(소프트웨어학과·20) 학생은 총학생회 측이 ‘선거 시행세칙’을 최소 8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학생회비 미납 ▲단과대 학생회장 대상 식사 접대 ▲미등록 인원의 선거운동 참여 ▲시간 외 선거운동 반복 ▲선관위 미승인 온라인 유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러한 위반이 후보 자격 박탈 기준인 ‘경고 3회’를 크게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접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부적절한 법리 해석을 적용했으며, 시간 외 선거운동에 관해서도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함께 말하는 학생들’은 청주지방법원에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총학생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법적 판단을 통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다시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500인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함께 말하는 학생들’은 총학생회칙에 근거해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선거 규정 위반 사실 확인 ▲선거 결과의 유효성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명운동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오프라인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이후 만난 ‘함께 말하는 학생들’의 공동대표 송민재(사회학과·20) 학생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 관리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라며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생 사회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단체는 이번 사안이 법원의 판단뿐 아니라 학생 전체의 의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총학생회와 선관위가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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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운동 참여 QR코드.

이선아 기자
seonseone486@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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