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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다양한 인재 양성, 그 본연의 취지 잃은 로스쿨 |
| 제 800 호 발행일 : 2009.03.02 |
| 수도권 대학, 지역 출신 학생이 로스쿨 점령 |
| 법학 전공자 비율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 |
로스쿨 수도권 대학 출신이 독식 국립대 로스쿨 9곳 중 부산대를 제외한 8개 대학 로스쿨 등록생들의 출신 대학을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학생의 비율이 평균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 경우 정원 40명 중 90%인 36명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8개 대학 중 가장 높았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이 전체의 84.3%를 차지했다. 이는 강원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전남대였으나 이마저도 정원 120명 중 79명으로 65.6%의 비율을 보여 절반이 훌쩍 넘는 학생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런 현상은 국립대 로스쿨뿐만 아니라 사립대 로스쿨에서도 나타났다. 고려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이 정원의 96%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이 가장 낮은 동아대 또한 70%가 넘는 학생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사실상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들이 전국의 모든 로스쿨을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중에서도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높았다. 서울대의 경우 SKY출신이 전체정원 150명 중 118명이었다. 자료를 공개한 나머지 6개 국립대의 경우에도 평균 10명 중 4명 정도가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로스쿨은 입학 전형을 실시할 때 정원의 35% 이상을 타 학교 출신으로 뽑아야 하는 쿼터제를 지켜야 한다. 로스쿨 등록생 출신 대학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부산대를 제외한 8개의 모든 대학에서 쿼터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37.5%, 서울대 38%를 제외한 대학들은 정원의 90%~70%정도를 타 학교 출신 학생으로 선발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들이 모든 국립대 로스쿨을 점령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학생들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대학의 서열화 연장 선상에 로스쿨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 대학 로스쿨 관계자는 “법학 적성 시험이 준비하기 어려운데다, 지방보다 로스쿨에 관한 정보가 많은 수도권 출신들이 로스쿨을 휩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쿼터제’는 지켰으나 전문성 다양화 무색 로스쿨은 본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에서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들이 법조계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실시된 로스쿨 입학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로스쿨의 취지가 무색하다. 각 대학 로스쿨은 전체 정원의 35% 이상 인원을 비법학 전공자로 채워야 한다. 우리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 로스쿨 모두 비법학 전공자가 전체 정원의 35%를 넘었다. 평균적으로 전체 정원의 70% 이상이 사회, 상경, 인문, 자연, 의학 계열 등 비법학사 출신이었다. 그러나 개별 전공 비율을 보면 법학사가 단연 우세하다. 법학 전공 다음으로 인원수가 많은 상경 계열의 비율은 국립대 전체 정원 840명 중 130명인 15.8%이었다. 그 뒤를 이어 공학 계열, 사회 계열, 인문 계열 출신 등록생이 각각 15%, 14%, 12%를 차지했다. 법학 전공자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스쿨마다 법학 전공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이 법학부를 폐지하면서 점차 법학자가 로스쿨에 몰리는 현상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등록생 주소지 서울이 으뜸 로스쿨 등록생 주소지를 봐도 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로스쿨 독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의 주소지 현황 자료를 비공개한 서울대와 경북대를 제외한 7개 대학에서 주소지가 수도권인 학생의 비율이 63%로 우세했다.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남대였다. 충남대의 경우 정원의 71%의 학생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도권 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주대조차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높았다. 제주대는 정원 40명 26명이 수도권 출신 학생이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출신 학생들의 로스쿨 독점 현상은 두드러졌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를 제외한 6곳의 로스쿨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일대가 주소지인 학생들이 450명 중 52명이었다. 강남 지역 학생들이 국립대 로스쿨 전체 정원 중 12%나 차지한 것이다.
로스쿨 등록생 현황에 따르면 강남, 서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 학생,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인 학생들이 대부분의 로스쿨을 차지했다. 또한 법학 전공 출신 학생들이 다른 분야 전공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우세해 우려를 낳고 있다.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로스쿨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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