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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친분우선'···표류하던 정기총회 |
| 제 802 호 발행일 : 2009.03.30 |
| 대의원의 자질 및 관심 부족 속 총회 진행 |
| 자치 기구·단대간 친분 따라 사업·예산 인준 |
<편집자주> 총대의원회(아래 총대)는 학내 학생 자치 기구 및 단과대학(아래 단대)을 감시하는 유일한 학생 기구이다. 총대는 학생회칙 개정, 학생 자치 기구 및 단대 학생회의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관장하며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 자치 기구를 감시하는 곳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대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적은 데다, 공정성이 결여된 감사를 하거나 개인적 친분에 따라 사업 예산 계획서 인준이 이뤄지는 등 학생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학부에서는 총대 정기총회 운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총대가 학생 감시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의원의 관심 및 책임 의식 부족 총대의 정기총회에는 총대 의장, 부의장 및 총대 중앙사무국 본원을 비롯해 각 단대 대의원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 학과 2~3학년 대표가 참여한다. 자치 기구 및 단대 학생회의 사업 예산액은 이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에 따라 인준이 결정되며, 총학생회 회칙의 개정 사안도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다루게 된다. 그러나 회의 진행이 가능한 인원이 미달돼 정기총회가 무산된 적은 수차례 있었다. 2006년 ‘도약하는’ 총대가 개최한 73차 정기총회는 총학생회칙을 정하는 중 자리를 이동하는 위원들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2004년 ‘한울타리’ 총대의 주최로 열린 67차 정기총회에서는 총학생회 및 자치 기구 회장·부회장의 임기를 그해 3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로 조정하는 것과 대의원 총회 인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회 개최 시간이 30분을 넘었음에도 전체 정족수 202명 중 회의 진행이 가능한 2/3의 인원 137명에 채 못 미치는 71명만이 총회에 참석했다. 참석 인원이 부족해 정기총회 자체가 부결 처리됐다. 1997년 42차, 1999년 47차 정기총회 모두 총학생회칙을 정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족수 부족 문제뿐만이 아니다. 정기총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중운위 기구와 단대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절성을 가릴만한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건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기존의 정기총회에서는 총회가 시작하기 직전, 상임위원들이 중운위 기구와 단대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 계획서를 받았다. 실제 제81차 정기총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단대 회장과 자치 기구장이 사업 및 예산 계획서를 발표하는 동안 계획서 내용을 살피는데 급급했다. 작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 상임위원은 “예산 계획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배정됐는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기 보다는 예산 계획서 발표를 잘한 단대에 인준을 가결하는 편이었다”라고 말해 정기총회가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25대 Maestro 김성환(국제경영·03) 총대 의장은 “지금까지 정기총회를 시행하는 날이 돼서야 각 단대 상임위원들이 중운위 기구와 단대 사업 예산 계획서를 받았다”며 “이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각 기구 예산 계획서를 살피느라 제대로 그 적절성을 따지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이달 30일 열리는 83차 정기총회에서는 총회가 열리기 1주일 전 미리 중운위 기구와 단대 학생회의 사업 예산 계획서를 상임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공정함보다는 친분 관계가 우선시 지난해 ‘Clean up’ 총대 주관으로 열린 81차 정기총회 결과 모든 중운위 및 단대 학생회가 2008학년도 2학기 사업 예산안을 인준 받았으나 총동아리연합회(아래 총동연)은 사업 예산안을 인준 받지 못했다. 총동연의 예산 계획서 중 ‘충전 2008’이라는 동아리 연합 행사 금액 항목 중 참가금과 교통비가 과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동연 회장은 “총동연 임원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생들도 참여하는 행사기에 교통비가 많이 드는 데다 참가금은 학교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총회에 참여한 106명의 상임위원 중 84명이 동아리 연합 축제 참가에 이의를 두고 2학기 사업 예산안 인준을 거부했다. 2학기 예산 계획서 인준을 받은 의대는 2학기 예산액 710,000원의 세부 사항 및 산출 근거 내용에 ‘식사비, 통돼지 바비큐, 바비큐 기계 대여비’와 ‘생맥주 주문 비용’이라는 내용밖에 적혀 있지 않았다. 상세한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의대는 2학기 예산 계획서를 인준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81차 정기총회에서 학생복지위원회(아래 학복위)의 경우 임원 회식과 LT(리더쉽 트레이닝)에 대해 상임위원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질타를 받았다. 임원 회식 비용과 인수인계를 받는 LT의 예산 배정액이 총 예산액의 22%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상임위원이 “굳이 인수인계를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할 필요가 있냐”라고 지적도 했으나 학복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답변했다. 수차례 학복위의 임원 회식, LT 비용에 대해 이의와 질문이 들어왔지만 실제 학복위 예산 인준에 대해 반대하는 상임위원은 적었다. 오히려 사업 예산액 발표 시기에 지적 사항이 없었던 총여학생회(아래 총여)의 예산 계획서에 많은 상임위원이 반대를 표했다. 참석 인원 106명 중 22명이 예산 계획서 인준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사업 및 예산 계획안 인준에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되고, 공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한 대의원은 “자치 기구와 단대 학생회 중 가깝거나 먼 관계를 가진 곳이 있는데 이런 관계가 정기총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며 “관계가 좋지 않은 곳에는 예산 계획서 인준을 거부하거나 사업 계획서 중 사소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일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업 혹은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기보단 자치 기구 혹은 단대 학생회 간의 친분 관계가 정기총회를 좌우하는 것이다. 대의원 정기총회는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 및 대의원들의 무관심, 공정하고 올바르지 못한 감사와 사업 및 예산액 결정 때문에 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학생 자치 기구 감시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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