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는 정책 추진 면에서 과거 70~80년대에 군사독재 정권이 지배하던 시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 국민과 소통이 부재한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맞서 많은 이들이 투쟁했고 그들의 값진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민뿐 아니라 학생들,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 정부의 행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학생들보다 남의 일인 양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제도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의식의 민주화는 오히려 30년 전보다 못하다는 야유 소리마저 들리고 있다. 이번 창간 특집 기획에서는 5․18을 맞아 1970년대와 1980년대 학생들의 민주 의식과 2009년을 사는 우리 학생들의 민주 의식을 비교해 보았다.

민주 의식 높지만, 정치 참여율은 낮아

 1975년 4월 8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4학년이던 김상진 학생은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과 민주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 집회에서 유신 철폐를 외치며 할복자살했다. 이 사건 이후 각 대학에서 휴교 조치를 내려 4월 중순까지 25개 대학이 전면 휴강에 들어갔고, 시위 주동자 연행과 구속이 이어졌다. 서울대 학생 1,000여 명은 5월 22일 관악 캠퍼스에서 ‘김상진 열사 장례식’을 치르고 긴급조치 철폐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로 말미암아 학생 60여 명이 구속됐다. 이것이 바로 ‘5.22 사건’이라고 불리는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이다.

 70년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정부의 처사에 대항하는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이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학생, 시민의 시위와 집회가 늘어나면서 마침내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당시의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대학생은 민중들의 억눌린 삶과 민주화 욕구를 대변하는 선봉자의 역할을 했다.

 지금은 30여년 전과 비교해 정치적 제도의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민주 의식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높아진 민주 의식에 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는 학생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전체 투표율 63.0%를 보인 지난해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47.0%로 전체 연령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민주주의를 통한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고 정치, 사회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취업과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대학생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게 되고 개인만 중시하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작지만 큰 ‘투표’ 참여부터 시작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상철(한신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씨는 “민주 의식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 의식을 체험하고 시민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의견 나눔, 지속적인 시민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민주 시민 의식이 향상될 수 있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20대의 투표율 저조가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가장 기본적인 참여인 선거에조차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민주 의식이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당이나 시민 단체 같은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를 누리고 서명, 학교 내에서의 학생회 활동과 같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민주 의식이 한발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들, 이를 못 본 척 내팽개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지금부터라도 이 권리를 소중히 사용해 ‘자신의 의견을 내비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