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 앞선 1면에서 지난 13일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충북대학교(이하 충북대) 국정감사(이하 국감) 결과에 대해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일반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철저한 보도 위주의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학교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학기획의 주제를 ‘2009 충북대학교 국정감사 들여다보기’라고 정하였다.

충북대는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등과 함께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와는 달리,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라면 직접적으로 국가법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1년에 한번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국감을 받게 된다. 올해는 충남대와 함께 국감을 받았으며, 국회의원들과 학교 관계자간의 많은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그 중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학교 측의 설명을 들어보았다.

높은 등록금에 비해 낮은 장학금 지급률

국감에서 밝힌 충북대의 등록금과 장학금 지급률을 살펴보면 전국 41개 국․공립대 중 등록금은 10번째(2009년 기준 약 433만원)로 높고 장학금 지급률은 35번째(2009년 기준 43.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거점대학의 높은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며, 이에 대한 중앙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충북대 경리과 등록금담당 왕형래 직원은 “충북대의 등록금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국․공립대 중 등록금이 낮은 산업대와 교육대가 속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이지 지방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낮은 편”이라며 전체적으로 평균 등록금이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교는 대부분 ‘의과대’와 같이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과를 포함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등록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올해 등록금이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이라고 국감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필시 올해 처음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의 높은 등록금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순해 장학계장은 “국감에서 밝힌 장학금 지급률인 43.6%라는 수치는 잘못 해석되어진 것이다”라며 ‘충북대 학생의 2명당 1명(43.6%)이 장학혜택을 받는다’가 아니라 ‘학생 1인당 43.6%의 장학혜택을 받는다’라는 해석이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국감에서도 장학금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올해에 추가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한다. 교내장학금 약 6억원, 국가지원 장학금 약 4억5천원, 외부장학금 7억원 등, 총 28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장학금 혜택이 타 대학에 비해 낮다는 지적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입학사정관의 전공분야 편중

충북대에서 시행중인 입학사정관제도의 전임입학사정관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보환 의원은 입학사정관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6명의 전임입학사정관 중 이공계 출신이 1명이고 나머지는 인문․사회계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발심사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입학사정관의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에 대해 우려했다.

충북대 입학관리과 임기혁 전임입학사정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입학사정관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기는 우려”라고 설명하였다. 입학사정관제도는 입학사정관 혼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지원한 전공 분야의 사정관과 전공교수들이 함께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선발과정에서 전임입학사정관이 관여하는 부분은 학생의 서류검토, 인성적 측면 등이다.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학생이 지원한 전공분야(학과)에 따라 전공사정관이 있기 때문에 전임입학사정관의 전공분야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의 전공분야가 편중되어 진 것은 선발과정에서 인문사회계열의 압도적인 지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의 전공 분야를 맞추기 위해 비율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의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충북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의 국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학사정관제도의 입학사정관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전했다. 입학사정관제도도 결국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시행하는 국가 시행 프로젝트이므로 입학사정관의 비정규직 채용은 교육부에 제기할 문제이지 충북대에 제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결국 전국의 국립대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 임기혁 전임입학사정관의 대답이다.

낮은 전임교수 확보율

국감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의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국립대 평균치인 20.3명에 못 미치는 23.9명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전체교원확보율은 66.8%로 23개 국립대 평균확보율은 74.1%에 못 미쳐 전국 23개 국립대 중 16번째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그 중 공학계열 교원확보율은 49.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의 교수와 직원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정원으로 한데 묶여 있으며, 충북대의 교원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원을 늘리려고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최근 증원된 정원은 외국인 교원 5명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원 부족 문제는 최근 3,4년 동안 지속되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강사와 시간강사의 임금문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국감에서 "충북대 전임강사 평균 임금이 2006년 4천388만원에서 2008년 5천727만원으로 1천339만원(30.5%)이 올랐다"라고 하며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시간강사 평균 임금은 각각 465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만원(3.2%)이나 감소해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고 따졌다.

하지만 황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와 교내 현행 지급액은 차이가 크다. 황 의원이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2006년 전임강사 평균 임금은 학교에서 전임강사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화한 금액인데, 2006년의 경우 17명이라는 많은 수의 전임강사 신규 채용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2006년 총 27명의 전임강사 중, 12개월 모두 임금이 지급된 강사는 9명, 10개월동안 지급된 강사가 11명, 4개월 지급된 강사가 6명, 2개월만 지급된 강사가 1명(퇴직자)으로 밝혀졌다. 즉, 대규모의 전임강사 신규채용이 있었던 2006년과 그렇지 않았던 2008년의 평균임금비교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학교 측은 실제 전임강사 임금상승률은 2.6%에 불과하다고 알렸다.

또한 시간강사의 시간당 지급액의 경우, 전업시간강사 4만 2500원, 비전업시간강사 2만 7000원으로 최근 3년간 변동이 없다고 한다. 다만, 시간강사의 연간 총 강의 시간이 2006년 807시간에서 2008년 731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평균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대 경리과 급여담당 서해철 직원은 "이는 단순한 통계의 오류로부터 빚은 오해"라고 말했다.

체육진흥센터 및 골프장 건립 문제

또한 교내 체육진흥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9월 15일 충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건립 계획안에 따르면 체육진흥센터는 피트니스센터를 포함한 골프연습장 70m(20타석)의 규모를 가지고, 소요 예산액은 47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측의 당초 계획은 농대의 과수원 부지를 이용해 체육진흥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대학교육의 강화, 대학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등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체육진흥센터에 관하여 2007년 골프연습장 건립 건과의 차이, 충북대 내의 골프 관련 강의 유무 여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의 대출금 상환 방법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황 의원이 "체육진흥센터 및 골프장 건립이 그 취지에 맞지 않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다"라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 충북대 임동철 총장은 "체육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해 현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이 반대를 한다면 재검토하고 대학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휴학생 비율 24%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국감에서 "충북대의 재적인원 대비 휴학생 비율이 24%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충북대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수치는 "33.9%에 머무른 충북대의 정규직 취업률과 관련이 있다"며 꼬집었다.

최근 3년간 충북대 휴학생 현황에 따르면, 2007년 휴학률 19.7%, 2008년 23.7%, 2009년 24.0%로서 휴학률이 예년보다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의 자료에 따라, 10개의 국공립대(서울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의 2009년 휴학률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학교는 전남대에 이어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강원대, 전북대, 서울시립대, 제주대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평균 휴학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의 휴학률은 31.6%로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는 휴학생 비율의 상승이 비단 충북대만의 문제로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대표적으로 살펴본 몇몇의 국감 결과와 학교 측의 입장에서 알 수 있던 사실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떠안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둘째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셋째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거나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과 관련해 국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그 과정이 여유로웠다면 좀 더 확실한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번 국감을 교훈삼아 ‘지적하기 위한 국감’이 아닌 ‘발전하기 위한 국감’이 되길 바라고, 충북대 측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지방거점 국립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이영하 수습기자 nvnvdie@chungbuk.ac.kr
장원준 수습기자 first@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