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대표카페 게시판에 학점포기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한동안 학생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충북대신문에서는 학점포기제 폐지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입학정원감축에 대한 현 상황을 면밀히 취재해봤다.

  본래 학점포기제는 기존에 취득한 교과목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돼 재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우리 학교에서는 2011년도부터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해 기존의 학점포기제에 새로운 점이 추가됐다. 7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에 한해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중 C+이하인 교과목을 3학점의 범위 내에서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 확대 시행된 지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학점포기제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2013년에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학생의 원성적과 다른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학들의 성적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 사이에 이뤄지는 학점 인플레이션과 학점 세탁을 통해 공정성이 위배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대학에 성적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고 해당대학들의 학점포기제는 폐지된다.
  우리 학교 학사과는 올해 2월 14일 각 단과대학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3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는 총학생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후 각 학과 학생회장들에게 전해진다. 이는 또다시 열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무리된다. 모든 과정을 거친 후 3월 중순 학칙 및 관련규정 개정이 이뤄지고, 2014년 2학기부터 학점포기제는 전면폐지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조건에 맞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박탈감과 갑작스러운 제도 개선 때문이다. 학점포기를 계획하고 있던 장예린(정치외교학과·13) 학생은 “학점포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폐지가 된다니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갑작스러운 소식일 뿐더러 대책마저 세워져 있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평점 평균을 높여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익명을 요청한 권 모(전자공학부·07) 학생은 “재수강 규정이 바뀌고 나서 평점 올리기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학점포기제까지 폐지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처사”라며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려는 학점포기제의 본 목적이 상실되고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수업의 내용이나 전공 ・ 교양 과목의 다양화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지도 않고 제도를 바꾸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학사과 측은 우리 학교가 학점포기제를 시행하면 국립거점대학으로서 행.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해 지금까지 제도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감안하고, 학점포기제가 폐지되는 현 시점에서 혼란스러울 학생들을 위해 1학기 미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학사과 신병숙 팀장은 “학점포기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계절 학기를 신청하거나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럴 경우 생길 수 있는 개인 ・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학점포기제 폐지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학점포기제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7학기 이상 등록자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C+이하인 성적을 3학점에 한해 학점을 폐지할 수 있다. 학점포기제 폐지에 대한 대안점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학사과 신병숙 팀장은 “당황하고 상심한 마음은 이해가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성적 관리에 미리 힘써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 역시 감축시킬 전망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창의적인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대학이 취업률 등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돼 온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됐고 우리 학교 역시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지방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실시한다. 이 중 구조개혁 계획은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5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중요 항목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현재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TF(Task Force)팀을 개설했으며 연구가 이제 막 이뤄지고 있어 내년도 입학 정원이 어떤 과에서 몇 명의 인원이 감축될 것인진 미지수이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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