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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대학가에 몰아친 칼바람, 대학 구조개혁
제 878 호    발행일 : 2014.05.19 

최근 대학가에는 대학 구조개혁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몇몇 대학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서로 관련없는 과들을 통폐합시키는 등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충북대신문에서는 우리 학교뿐 아니라 충북내 대학 구조개혁의 현 상황에 대해 취재해봤다.

 

  지난 2월, 교육부에서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 ▲특성화 분야 육성 ▲창조 경제 ▲대학서열 타파 ▲구조개혁과 연계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방대학들은 이러한 사업실행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사업단의 활동이 지원받을 예산 측정 평가의 70%를 차지한다. 이 중 구조개혁 부분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항목이며,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는 2점이 부여된다.
  대학 구조개혁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눈 후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매우미흡’을 2번 연속 받은 대학은 퇴출당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반발 끝에 무산

  이에 지난달 21일 충북 내 몇몇 4년제 대학들이 계획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교원대학교의 계획안은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지난달 초 교수들에게 학과 통폐합 안건을 전달했다.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의 정원 감축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과들은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그쳤지만, 상대적으로 임용시험 정원이 적은 과들은 통폐합의 대상이 됐다. 특히 불어교육과와 독어교육과를 중국어교육과와 합쳐 제2외국어교육과로 통합하고, 기술교육과와 가정교육과를 기술가정교육과로 통합하며, 환경교육과는 폐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통폐합의 비민주적 절차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으며 통폐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 학생은 “이번 사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처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연합시위, 총동문회의 현수막 제작, 대자보 게재 등을 통해 학과 통폐합의 부당함을 알렸다. 결국 한국교원대학교의 최종 결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청주대학교, 여전히 총장과 대화 요구 중

  반면, 아직까지도 학생들과 교수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대학도 있다. 바로 청주대학교다. 청주대학교는 교무위원회를 열어 입학정원을 2.89% 감축하는 201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고, 한문교육과의 정원과 동일한 국어교육과를 신설하며, 13개 학과의 정원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시위에 들어갔지만, 청주대학교 측은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사회학과 학생회장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 모 학생은 “규칙을 다 지켜가며 시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주는 등 학교 측의 부당한 절차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들을 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이번 사태를 조정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15일,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와 동문회, 교수회,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모여 한 차례 시위가 더 일어났다. 학교 측이 폐과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공식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문에서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학교 측은 총장실 입구를 봉쇄한 상태이다.
  청주대학교의 소식에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학교 ‘충북대학교 앱’ 어플리케이션 자유게시판에는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라 밝힌 한 학생이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우리 학교 사회학과 신동훈(사회학과.09) 학생회장은 “이러한 문제에 비록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같은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학 구조조정은 청주대학교뿐 아니라 대학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 학교도 구조조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단순히 구조조정에 불만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최선을 다해 대학생들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 학과 통폐합없이 학과별 입학정원 차등감축 예정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대학 구조개혁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을까. 우리 학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학교 자체적으로 토목공학부 20명과 소프트웨어학과 11명의 입학정원을 감축시켜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을 증가시켰는데, 내년에 증가시킨 31명을 다시 감축시켜 목표로 한 10% 중 1%의 입학정원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 2%씩 감축시킬 예정이다. 각 과마다 감축 비율은 평가 점수를 5단계로 구분해 8%에서 20%까지 차등 감축이 이뤄진다. 이러한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해서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했던 김가원(경제학과.13) 학생은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을 1년 만에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대책 없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 과가 갑자기 없어진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과 통폐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 학교 교무과 교무팀 측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확보해 ACE사업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적지 않은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우리 학교도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기자

khra0131@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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