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편람’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대학 구조개혁 돌풍’에 대학가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대학 구조개혁 편람 중 18점을 배정한 교육여건 부분과 12점을 배당한 학사관리 부분이 대부분의 학교 학사운영규정 중 일부규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지난 2014년도 1월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후 학교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교육부가 언제 새로 내놓을지 모르는 평가를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 중 타 대학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화여대는 학칙 개정안 논의를 위한 대학평의원회가 열리기 불과 16시간 전에 구조개혁안을 통보받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양대도 역시 절대평가를 하던 전공과 영어강의를 상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수강신청 일주일 전에 기습 통보해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의식한 대학 측의 갑작스런 대처에 학생들은 혼란을 겪음과 동시에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교는 지난달 17일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내놓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성원의 의견 수렴 이후 학사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이 확정되면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양과목 담당 전임교원 관련 예외사항 추가 ▲교양 및 전공 교과목 등급 간 비율 조정 ▲세미나 교과목, 실기 과목, 실험 과목 및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원칙적 상대평가화가 주요 내용이다.

각종 평가 관련해 지속적 관리 필요해

  학사운영규정 제35조 제2항이 일부 변경된 이유는 각종 대외평가에 중요한 지표인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현재 교양과목이 개설될 때 수강인원이 수강정원을 초과할 경우 분반을 하게 된다. 분반을 하면 해당 교양과목당 강좌가 5~10개까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임교원 수의 부족이나 전임교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모든 강좌를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시간강사가 전임교원의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 개정안은 최소 1강좌는 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화한다. 전임교원이 강좌를 담당하는 비율을 높이는 조항에 대해 학사지원과 임병훈 수업팀장은 “전임교원이 더 많이 확보되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86조의 2항, 제87조의 개정내용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모든 과목이 원칙적으로 ‘상대평가화’된다는 점이다. 학사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안에서 나타났듯이 전 교과목의 원칙적 상대평가화를 통해 성적 부여의 적절성을 높여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보공시에 근거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학교 ‘대학 구조개혁평가 성적분포의 적절성 지수’는 0.372이다. 성적분포의 적절성 지수는 정량평가에서는 삭제됐지만 타 대학과의 비교척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학교의 성적분포의 적절성 지수는 전국 184개 대학 평균값인 0.39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A.B등급 성적과 관련한 비중이 높으며, 특히 타 거점국립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충남대학교는 전체학생이 부여받은 성적 등급 분포가 ‘A등급이 30% 이하, B등급 이상이 70% 이하, C등급 이하가 30% 이상’이고, 중원대학교는 ‘A등급 20% 이하, B등급 이상이 70% 이하, C등급 이하가 40% 이상’에 비해 우리 학교는 2014년도 실제 분포를 기준으로 ‘A등급 35%, B등급 이상 77%, C등급 이상 95%’로 타 대학에 비해 A.B등급이 성적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평가 예외과목 즉 절대평가과목이 사립대와 달리 등급별 비율 설정이 없는 것 또한 개정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 상대평가 예외과목 성적등급별 비율 분포 현황’을 보면 우리 학교는 절대평가 과목의 경우 ‘A등급이 60.66%, B등급이 29.26%'로 A.B등급에 성적분포가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임병훈 수업팀장은 “성적부여의 적절성과 엄정성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학교 측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대부분의 대학이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평가지표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개정안 내놓게 된 이유는

  우리 학교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평가 결과를 활용해 하위 2개 등급(D등급, E등급)을 받은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정원감축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교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 면도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14년도 기준 우리 학교 재적생이 약 2만여 명인데 하위 대학으로 분류돼 일정 정원 수 미만의 정원이 되면 우리 학교는 지역거점국립대라고 불릴 수 없게 된다. 우리 학교는 본래 타 대학에 비해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수가 더 줄어들면 학교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 또한 2018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전국 대학생 신입생 정원이 같아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 정원수를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개정을 시행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평가지표에서 A등급(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확득한 대학)을 받은 대학도 정원감축은 예정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학사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 저변에 깔려있는 원인에 대해 학사지원과 강용주 과장은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대학 재정 운영과 직결된 평가”라며 “학생들의 우려와 불만은 이해하지만 학교 자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들, 최선의 방향은

  도마 위에 오른 학사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안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학사운영규정 중 상대평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현 시대에 경쟁은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원칙적 상대평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취업 및 학생들의 성적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적 상대평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다. 먼저 원칙적 상대평가화를 찬성하는 우리 학교 류현우(경영학과.11)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대학생일 때도 경쟁은 필수적 요소”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교양 및 전공 과목이 상대평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취업과 관련해 안 좋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절대평가였던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뀌면 성적을 ‘짜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정인(간호학과.13) 학생은 “전공과목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기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뀌면 그만큼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질 것 같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원칙적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임병훈 수업팀장은 “모든 학생들이 불이익이라고 느낄 만한 성적 등급 조정은 아닐 것”이라며 “학사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과 학교 측의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총학생회 “학생들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

  총학생회는 ‘학사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학사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공문을 접수받은 제47대 ‘KnowHow’ 총학생회는 25일 오후 7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개최했다. 단대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 회의를 통해 좀 더 내실있는 중운위 회의가 개최됐고 임병훈 수업팀장도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의견 전달 시간을 가졌다. 회의를 통해서 중운위 및 단운위 의견만으로는 안건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판단했고 이에 설명회를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최천(토목공학부.10) 총부학생회장은 “중운위와 단운위에서 지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회를 여는 취지를 설명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과, 학사지원과 관련자들과 설명회 개최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자보, SNS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사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해 ▲설명회 및 질의응답 진행 후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의견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최천 총부학생회장은 덧붙여 “학사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은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안건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눴음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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