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페이스북 ‘新 충북대 대신 말해드립니다’ 페이지는 우리 학교 생활관 양진재의 공공요금과 관련된 문제로 들썩였다. 이번 사태는 양진재에 거주했던 한 학생의 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양진재가 일반 가정집이 아닌 국립대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진재의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며 글을 게시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양진재 측에서는 우리 학교 생활관 홈페이지에 에너지 정산 시스템을 게시했으나 많은 학생들의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충북대신문에서는 양진재의 공공요금 시스템과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취재해봤다.

  우리 학교 생활관은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기숙사인 개성재, 계영원과 민간투자사업체가 관리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기숙사인 양성재, 양진재로 구성돼 있다. 민간투자사업체는 학교 대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들을 건설해 소유권을 학교에 이전하고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때 민간투자사업체는 설립한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할 운영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 민간투자사업체가 선정한 운영사 (주)체스넛은 학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생활관을 관리해 나간다. 때문에 같은 운영사의 관리를 받고 있을지라도 양성재와 양진재의 시스템은 조금씩 다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공공요금 납부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매달 전기, 온수.가스, 수도, 통신, GHP(Gas engine Heat Pump), EHP(Electric Heat Pump), 지열 등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양진재의 경우 생활관비에 공공요금 보증금 14만 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의 사용량을 계산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1학기 양진재 거주 학생 중 1,039명의 학생은 총 2천 9백만 원가량의 공공요금을 환불받았고, 366명의 학생은 총 4백만 원가량의 공공요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양성재는 협약 당시 공공요금을 3억 2천 3백만 원으로 지정한 후 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에 따라 매년 소폭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 1학기 양성재 공공요금 비용은 한 학생당 약 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미달 혹은 초과되는 공공요금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양진재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성재의 구조는 학생들의 사용량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사업의 적자폭이 점점 커졌고, 이 같은 이유로 양진재부터는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인 학생이 별도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비용이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었던 온수 시스템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요금 납부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공요금 각 항목들은 어떻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을까. 학생들의 가장 많은 의심을 샀던 온수.가스의 경우 전기와는 다르게 교육용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가 아닌 대용량 사용에 따른 산업용 설비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기본 단가가 높다. 실제로도 1학기 온수.가스의 평균 단가는 10,344원으로 전기의 평균 단가 185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높은 단가의 원인은 이미 설계된 시설의 문제였다. 양성재의 경우 가스보일러보다 비교적 단가가 낮은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진재의 온수.가스를 설비할 때에는 이미 학교에서 지역난방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양진재에서 온수를 사용할 때 돌아가는 가스보일러는 학생들이 온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배관에 저장된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가스보일러가 바로 작동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주)체스넛 전진경 대리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기술자와 설비를 점검했을 때 효율성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얻어 지금과 같은 시설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활관과 운영사 측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 시설이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주)체스넛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거쳐 가스보일러의 자동 제어 벨브를 설치했다.

기본 설비 용량이 큰 학교 전기 사용료 높이질 수밖에 없어

  온수.가스만큼이나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돼 학생들의 의심을 샀던 공공요금으로는 전기요금이 있다. 전기요금은 온수.가스와는 다르게 교육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육용 할인에도 2가지 선택사항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료가 낮으면서 단가가 높은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료가 높으면서 단가가 낮은 것이다. 양성재의 경우 설립부터 전자를 선택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양진재의 경우 4월부터 후자에서 전자로 바뀐 상태다. 기본료의 경우 부가 금액이 추가돼 기본료가 높을 경우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도 전기 사용료가 4월 2천 6백만 원에서 6월 1천 8백만 원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양진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기요금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활과학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1학기 공공요금을 확인해 본 결과 전기요금의 경우 온수.가스, 수도 등에 비해서 공공 사용이 월등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4월에는 ▲수도 공공사용은 상반기에 0.3㎥, 하반기에 0㎥ ▲온수.가스 공공사용은 0㎥이었던 반면 ▲전기 공공사용은 상반기에 17.7㎾h, 하반기에 44.9㎾h였다. 또 6월에는 ▲수도 공공사용은 1.3㎥▲온수.가스 공공사용은 5.6㎥이었던 반면 ▲전기 공공사용은 상반기에 13.4㎾h, 하반기에 12㎾h였다. 생활관의 경우 로비와 홀에 냉난방기 및 조명기구가 가동되며 편의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가정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느끼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설비 용량 때문이었다. (주)체스넛 전진경 대리는 “교육용 전기임에도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고 느낀 것은 기본적인 설비 용량 때문에 기본 요금이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가정용 난방은 전기보다는 가스 및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각 세대별 설비용량이 크지 않아 기본료는 작고 단가는 높지만, 생활관은 전기로 난방 설비를 가동하기 때문에 기본 설비 용량이 크고 고압을 사용해 기본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1학기 통신비에 대한 환불 조치, 2학기부터는 그대로 부과할 것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통신료에 대한 공지가 미리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었다. 통신료에 관한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양성재의 경우 설립 후에도 공용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한 통신사의 투자로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했고, 양진재의 경우에는 설립 당시 유무선 인터넷을 함께 설치했다. 양진재와 양성재 모두 통신료가 부과된다는 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부과돼 있어 많은 학생들의 원성을 샀다. 더욱이 양성재의 경우 양진재와는 공공요금 납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된 공공요금의 세부항목을 알 수 없어 자신이 통신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했다.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익명의 한 학생은 “양성재에 거주하면서 통신료를 내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양진재에 거주했던 변나현(식품영양학과·15) 학생은 “랜선도 직접 가져와서 쓰고 있고 와이파이는 방에서 터지지 않아 쓰지도 못하는데 비싼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체스넛 전진경 대리는 “통신요금은 맨 처음 협약 당시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 고지서에 고지한 것인데 학교 행정실에서 공지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진재 측에서는 공지가 되지 못한 부분을 시인하고 학생들에게 1학기 통신료를 환불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협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2학기부터는 통신료를 그대로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 요금의 경우는 다른 공공요금과는 다르게 양진재의 수도 요금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의 수요 요금에 대한 고지서가 먼저 나오면 학교 측에서 양진재 측으로 수도 요금에 대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도 요금의 경우 5월 사용량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보다 수도 요금이 더 많이 청구돼 학생들의 의심을 산 적이 있다. 익명의 한 학생은 “수도 사용량을 확인해 봤는데 4월 사용량이 5월의 2배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요금이 2배 가까이 더 나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체스넛 전진경 대리는 “4월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해 양성재 단가로 양진재에 수도 요금을 부과해 수도 요금이 하향 산출됐다”며 “5월 수도 요금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열, GHP, EHP 등의 개인 사용이 0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첨부되는 것은 기타 요금들과 마찬가지로 생활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으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양진재 측은 현재 ▲1학기 통신비 환불 ▲현대산업개발의 온수.가스 보완작업 ▲2학기부터 학생 개개인의 공공요금 1일 사용료 공지 등의 대응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외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다. (주)체스넛 전진경 대리는 “협약은 시행 전에 앞으로 20년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협약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도연 기자 khra0131@cbnu.ac.kr
엄태은 기자 xodms9245@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