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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우리 학교 제48대 총학생회 선거, 중앙선관위의 처신 논란 불거져
제 901 호    발행일 : 2015.11.01 


* 본 기사에서는 선거의 불공정 시비를 우려해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선본을 익명으로 처리하며 이하 ‘O 선본’이라 칭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경 우리 학교 ‘KnowHow’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O선본의 자격 박탈에 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O선본은 투표일인 지난 26일 새벽 6시 30분경 이의를 제기했고, 오전 8시경 참관인 참석을 위해 총학생회실을 방문했다. 당시는 참관인 집합이 시작되는 시간이었고, O선본에 대한 참관인 참여를 결정했다.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일부 단과대에서는 O선본에게 투표시 무효표 처리가 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학생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고, 이 같은 이유로 오후 1시 30분경 O선본은 참관인 철수를 결정했다. 또한 여전히 1차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O선본은 오후 2시경 다시 한 번 이의 제기를 신청했으며,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참관인을 모두 철수시켰다. 이후 오후 5시경 이의 제기에 대한 의견수렴 후 개표 중지 공지가 내려졌으며 오후 5시 50분 투표 중지 공지가 전해졌다. 투표가 중지된 이후 이우주 회장은 ‘KnowHow’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과의 글을 올리며 12월 1일 재투표가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이후 지난 27일 오전 10시 선본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재투표와 관련한 논의를 거쳤으며, 회의를 통해 12월 1일 재투표 전까지 선거 유세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본 자격 박탈과 이에 대한 번복은 우리 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더욱이 하루 만에 자격 박탈, 번복, 재투표 등 자세한 설명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재투표를 앞둔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충북대신문에서는 중앙선관위장인 이 우주 회장과 O선본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O선본과의 인터뷰 진행은 중앙선관위장의 동의하에 진행됐다.

투표 당일 공지된 O선본 자격 박탈

 
지난 12일 선거 유세가 시작된 이후 선거세칙에 의거, O선본에게는 주의4회(유세 관련 위반행위 2건, SNS관련 위반행위 1건, 학생회비 미납 1건)와 경고 1회(A학점 비율 35% 상향 협의완료에 관한 공약 내용 허위사실 판단)가 주어졌고, 그 결과 경고 3회(주의 2회는 경고 1회) 누적이 돼 유세운동이 중단됐다. 이후 중앙선관위 회의와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참석한 회의를 거쳐 O선본의 자격 박탈이 결정됐다.
O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사실은 투표당일이었던 지난 26일 새벽에 공지됐으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자격 박탈에 대한 공지가 투표당일 새벽에 이뤄진 것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장은 “중앙선본위 회의에서 자격 박탈을 결정했는데 당시 회의가 오후 11시 30분이 돼서야 끝났다”며 “회의가 끝난 후부터 학우들에게 공지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고 마무리된 시간이 새벽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O선본은 자격 박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새벽 1시경에서야 ‘KnowHow’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올라온 공지를 통해 자격 박탈 사실을 알았다고 반발했다. O선본은 “지난 25일 오후 9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안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며 “그 자리에서 ‘선거 세칙에 따라 회의에는 중앙선관위 인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하며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기존 14명에서 18명(경영대 비대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공과대 사무국장, 사범대 부회장 추가 참석)으로 증원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문을 받았고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O선본에 대한 자격 박탈을 SNS에 공지하기에 앞서 O선본에게 이에 대한 사전 공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와 O선본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중앙선관위장은 “선거 세칙에 의거해 자격 박탈을 결정지은 것이므로 자격을 박탈당한 선본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O선본 정후보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자격 박탈 사실을 알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O선본은 “25일 회의에 참석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앙선관위장으로부터 다시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어떤 개별 통보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이후 SNS 공지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해 상반된 주장을 했다.

투표 당일, 자격 박탈된 O선본의 이의 제기 있었다

  O선본측은 투표가 시작 전과 시작 후 두 차례에 걸쳐 자격 박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O선본은 “오전 6시 30분경과 오후 2시경 두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서면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회의 등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 해명했다. 중앙선관위장은 “O선본의 이의 제기 수렴에 대한 결정에 앞서 혼란스러운 투표로 인한 학우들의 이의 제기를 우선 받아들여 투표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중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과 함께 재투표 결정을 밝혔다.

‘지시 불이행’으로 후보자격 박탈 결정

 
O선본은 선관위로부터 정정문 배포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최종 자결박탈이 결정됐다. 중앙선관위장은 “선거 유세 중지에 대한 면책안으로 정정문 배포를 지시했으나 24일 정정문 배포가 되지 않았다”며 “정정문이 배포되지 않음에 따라 허위사실을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이의 제기가 접수됐고, 이에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지시 불이행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O선본은 이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O선본은 “리플렛에 정정문을 삽입해 배부하라는 지침만 있었고, 시기와 부수에 대한 명확한 지시는 없었다”며 “중앙선관위에 리플렛이 24일 오후 7시에서 8시경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중앙선관위 측은 23일 오후 11시 30분경 정정문을 삽입한 리플렛을 최대한 빨리 배포하라고만 요청했고 추가지침은 없었다”고 말했다.

자격 박탈된 O선본, 참관인 참여

  투표 시작 전에 O선본은 이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 하지만 투표 시작 이후 O선본은 참관인으로 투표에 참여해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O선본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투표를 중단시키거나 투표 진행에 참관인으로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장은 “참관인 참여는 O선본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라며 “비록 선거 세칙에 의거해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투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완주하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참관인으로 참석시켰다”고 전했다.

재투표 결정에 대한 양측 입장

  그렇다면 재투표는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많은 학생들은 자세한 설명 없이 공지된 재투표 사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다. 중앙선관위장은 “우선 학우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공지가 없어 투표 당일 혼선을 빚었고, 이로 인해 O선본을 지지하는 학우의 경우 권한을 빼앗겼다고 느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투표를 결정했다”며 “재투표 결정 이후 O선본에게만 특혜(중앙선본위장의 권한으로 주의에 대한 면책)가 주어진다는 일부 학생들의 반응에 저의 실수임을 인정하며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재투표일까지 선거 유세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재선거가 아닌 ‘재투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세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투표 결정에 대해 O선본은 “이번 선거 절차상의 문제로 저희 선본이 수혜자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hra0131@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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