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이하 프라임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연간 2,000억 원씩 총 3년 동안 지원하는 프라임사업은 대학가에 거센 바람을 몰고 왔다. 바로 ‘학사 구조조정’ 때문이다. 프라임사업은 사회·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학 21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 구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학내구성원의 반발이 빗발쳤고,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2016년 교육부의 핵심 사업인 ‘프라임사업’이 무엇이고 현재 어떤 상황이며, 우리 학교는 어떤 입장인지 취재해봤다.


우리는 학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지난달 2일 이화여대 앞 정문에는 20여 개의 ‘근조화환’이 설치됐다. 근조화환에는 ‘3월 31일 이화는 죽었다’, ‘이화여대 프라임사업 반대’, ‘오죽하면 저희가 근조화환을 배달할까요?’라는 문구가 담겨있었다. 이화여대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시행하는 프라임사업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며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반발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화여대 재학생 5,000여 명 이상이 프라임사업 반대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고,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진행해 근조화환을 설치한 것이다.
  이는 이화여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프라임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신여대는 지난 3월 2일, 학내 잔디밭에서 ‘학사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장례식’을 진행했다. 그들은 구조조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기존 단과대를 지키고 신생될 단과대를 맞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신생 단과대의 영정 사진을 들고 본관을 향해 절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그리고 고려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단국대 총학생회와 학생단체는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들은 ‘프라임사업 막아내고 대학공공성 지켜내자’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프라임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포커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이화여대의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프라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의서 전달, 반대 농성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냈다”며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프라임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프라임사업에 참여하고 학사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는 대학과 반대하는 학생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프라임사업,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학사 구조조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교육부의 ‘프라임사업’ 때문이다. 프라임사업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바탕으로 미스매치를 배경 및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현재 사회에서 인력의 매치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프라임사업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사회·산업 수요중심의 학사구조조정과 정원 조정을 통해 양적 미스매치를,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통해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를 위해 대학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학사 구조조정’이다.
  프라임사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선제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아래 지난해 12월 30일 확정.발표됐다. 이 사업은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4년제)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동남권,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을 합쳐 총 5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사업의 유형은 크게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 나뉜다. 대형의 경우 사회·산업 수요에 따른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학사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선진화 계획을 적극 도입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소형은 창조경제 분야, 미래 유망 산업 등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한편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에 선정된 16개의 대학은 프라임사업 대형에 참여할 수 없고 소형에만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프라임사업에는 전국에서 대형에 27개, 소형에 48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했고, 지난달 말까지 서면평가, 대면평가, 최종심의 등 총 3단계로 구성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3일 최종 선정된 대학 21곳을 발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대학에 부여 ▲교원 신분·학생 정원 유지 등 대학 구성원 간 합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의 변화 요구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3대 원칙’을 프라임사업의 추진 전략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할까?
  먼저 앞서 언급한 프라임사업 대형의 ‘사회·산업 수요에 따른 학사 구조조정 및 학과 개편’으로 인해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학과의 폐과가 우려되고 있다. 사회·산업 수요의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전공별 인력 공급·수요 전망과 전공별 인력 수급차 전망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경제, 중등교육, 사회과학 등은 초과공급,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축 등은 초과수요가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대학들은 초과공급이 전망되는 학과를 축소시키고, 초과수요가 예상되는 공학계열 중심의 학과 재편을 계획한다. 학내 구조조정의 핵심 지표가 취업률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의 통폐합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학내구성원과의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프라임사업 준비를 위해 학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하대의 경우, 지난 3월 프라임사업에 선정되면 10개의 단과대를 7개로 통합하고 학과 통폐합을 통해 총 59개의 학과를 52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취업 안되는 학과’로 몰린 문과대와 예술체육학부 등이 집단 반발했다. 하지만 인하대 최순자 총장은 사업설명회에서 “프라임 사업에 총장직을 걸 각오로 하겠다”며 “사퇴할 각오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사업 신청을 단행했다. 하지만 인하대는 사업에 선정에서 제외됐고, 지난 9일 인하대 교수회는 ‘프라임사업 사태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서’를 통해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들은 입장서에서 “프라임사업 신청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학교의 입장은 어떨까

  우리 학교 또한 지난 3월 프라임사업 소형 유형에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선정 대학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프라임사업의 목표나 비전,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미래인력수급전망을 바탕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부분의 인력 양성 계획을 세웠다.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경영.경제 분야의 정원을 줄이고, 초과수요가 예상되는 화장품이나 창업, 공학 분야의 정원을 늘릴 예정이었다. 프라임사업을 담당했던 우리 학교 기획과 기획2팀 임한숙 팀장은 “현재 13개의 단과대에 이어 14번째 ‘테크노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를 신설할 계획이었다”며 “그 안에 테크노경영공학부, 글로컬창업공학과, 코스메틱산업공학과, 스마트디자인융합학과 총 4개의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산업 수요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교육부에서 말하는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계획을 준비했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부 소개’라는 코너가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 들어가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이 나타난다. 이준식 장관의 인사말은 “교육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지닌 ‘꿈’과 ‘끼’를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마무리 된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인사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프라임사업에 대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생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말일 것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기울여 사업을 실시해나갈 교육부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엄태은 기자
ii06@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