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 마다 꼭 내야 하는 등록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큰 고민 덩어리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록금의 책정과정과 각 단대별로 다른 등록금을 측정하는 기준, 등록금을 사용하는 곳 등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 채 그 금액을 당연히 낼 뿐이다. 이에 등록금의 구성과 산정절차, 그리고 단과대학(이하 단대)이나 학과별로 등록금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 등록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개강까지 한 달여 남은 지난달 초부터 말일까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인기 검색어 1위는 ‘수강신청’이나 ‘장학금’을 제치고 쭉 ‘등록금’이었다. 4주가 넘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받아온 등록금이지만 정작 등록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학생은 적었다. 지난달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만난 박병찬(경영정보학과·16)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나 장학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본다”며 “그 밖에 다른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의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성된다. 입학금은 입학, 재입학, 편입학 시 내며 166,000원으로 모든 과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수업료는 해당 학과의 계열별로 부과된다. 우리 학교는 11개의 단대로 이뤄져 있다. 각 과의 계열별로 등록금의 액수는 모두 다르다. 173만 원에서 423만 원까지 크게는 25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의 등록금이 더 많다. 의학과와 같이 실험이 잦고 관련 자재가 비싼 경우를 제외하고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평균 등록금 차이는 약 40만 원이다. 이러한 등록금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전공, 교양 과목에서 실험의 유무이다.
  올해 우리 학교의 등록금은 비슷한 단대별로 묶을 경우 인문대.사회과학대(이하 사과대).경영대는 약 170만 원, 공과대(이하 공대).전자정보대는 230만 원, 농대.생활과학대는 약 210만 원, 다양한 계열이 모인 사범대는 18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단과별로 또는 학과별로 금액 차이가 큰 만큼 등록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체계적 절차를 통해 기획되는 등록금

  우리 학교는 ‘고등교육법’ 11조, ‘충북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의 법률을 기반으로 등록금을 산정한다. 그중 다른 규정보다 특히 ‘고등교육법’ 11조를 바탕으로 등록금 금액을 측정한다. 동법 11조 7항인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11조 4항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은 학교 측에서 자의적으로 등록금을 측정하는 것을 막는다.
  위 두 조항에 명시된 자료 이외에도 우리 학교는 등록금 의존율(대학 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학생 장학금 지급률, 전년도 국·공립 대학 평균등록금 현황과 인상을 나타내는 거점대학 등록금 현황, 대학의 고정 지출인 기본운영비 등의 등록금책정 관련 통계자료를 참고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등록금을 책정한다.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로, 재무과에서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내 전 부서에서 그 해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집계한다. 또한, 등록금을 예상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데, 교육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을 통해 그해의 예산을 추정해보는 대학 재정 전망과 국가장학금, 최근 7년간의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로 인한 흑자와 적자를 살펴보는 재정수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단계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회의와 조정을 거친 후 등록금 책정안을 만든다. 등록금 책정안은 최종 등록금 산정의 기반을 마련한다.
  3단계는, ‘고등교육법’ 11조 2항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직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참여한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모여 심의하는 조직이다. ‘충북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1명, 학생처에서 추천하는 학생대표 3명, 회계·법률 전문가, 학생처장, 학생과장, 경리과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안을 가지고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친다. 각 심의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올해는 지난 1월 11일에 1차 심의가 이뤄졌고 2차 심의는 이틀 뒤인 1월 13일에 이뤄졌다. 우리 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2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간사인 학생과 이종희 학생팀장은 “우리 학교가 몇 년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어 재정환경이 여유롭진 않지만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총장이 최종 책정안을 확정하고 결재하면 등록금 책정과정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책정된 등록금에 대해 재무과 이상영 주무관은 “우리 학교는 등록금을 4년째 동결해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물가 인상과 우리 학교 재학생 1만 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이 실제로는 인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 계열별로 다른 금액

  위의 과정을 거쳐 책정된 등록금은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속해있는 단대가 달라도 같은 계열이면 등록금은 비슷하거나 같다. 예를 들어 인문대의 국어국문학과와 사과대의 사회학과는 단대는 다르지만 같은 계열이므로 같은 금액을 낸다. 공대의 각 과 역시 모두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낸다. 하지만 과마다 실습내용과 실습재료, 실습시간 등이 모두 다른 공대의 특성상 같은 금액을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윤종준(토목공학부·15) 학생은 “토목공학부는 보통 일주일에 2시간씩 실습을 하는데 실습비는 따로 내지 않는다”며 “토목공학부의 특성상 다른 공대의 실습재료보다 가격이 비싸고 실습시간도 오래 걸려 현재 등록금에 대해 불만은 없지만 다른 공대 학생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영 주무관은 “우리 학교 학과는 6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그 안에서도 공대처럼 실습내용과 실습재료 등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더 세세하게 계열을 측정하면 행정상 혼란을 빚을 수 있어 공대의 등록금은 등록금 책정과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반면, 사범대와 의대의 경우 같은 계열이라도 학과별로 금액이 다르고 수업료 이외에 별도로 실습비를 더 거둔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은 적었다. 익명을 요청한 사범대 물리교육과 학생은 “물리교육과는 물리 관련 세미나를 열어 실험에 대한 이론과 설계 등을 익힌다”며 “같은 사범대라도 전공과목과 수업방법 등 세부적인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등록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했다.

  등록금은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돼 수업뿐만 아닌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에도 쓰이고 있다. 이를 생각한다면 등록금은 학교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 금액은 정당하게 측정돼야 하고 학생들도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손은택 기자
grace@cbnu.ac.kr
전수림 기자
gds0813@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