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충북대신문 제917호)에서 다룬 것처럼, 제49대 ‘The Arrow’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를 둘러싼 논란은 안도균 총학생회장(이하 총학생회장)의 대학회계 남용 의혹으로 시작됐다. 이후 김인목 부총학생회장(이하 부총학생회장)이 갑작스러운 양심선언을 했고, 이에 대한 부총학생회장 진상규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당선 초부터 시작된 총학생회 내부 불화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학내 구성원은 지난달 16일에 진행된 총학생회 공청회에서 투표를 통해 ‘총학생회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상황은 급변해 총학생회의 해산으로 이어졌다. 이에 총학생회 공청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일련의 상황을 취재해 봤다.


대의원 임시총회부터 총학생회 일괄불신임까지

  지난 3월 16일 공청회에서 진행된 총학생회 추가 제재 필요성에 대한 찬반투표에 대다수의 학생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의거해 총대의원회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총학생회의 추가 제재 필요성 여부 안건에 대해, 3월 21일 대의원 임시총회(이하 임시총회)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3월 20일 오후 6시 30분 우리 학교 대학본부 학생과의 주관으로, 신학생회관 2층 별빛 식당에서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의 정상화와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해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참석했다. 총학생회는 공약사업 진행 상황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문제 재발 방지 서약서’를 총대의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 서약서는 ‘앞으로 대학회계 카드 집행 지침사항을 위반하거나 학생회 임원 갈등으로 학교 명예실추 등이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자진사퇴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사회봉사 100시간을 이행하고, 사과문을 게시하겠다는 말과 함께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3월 21일 오후 7시에 예정대로 우리 학교 개신문화관 2층 세미나실에서 임시총회가 열렸다. 그러나 대의원 및 상임의원 201명 중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1/2에 훨씬 못 미치는 41명만이 참석해 임시총회는 개회되지 못했고, 관련 안건은 ‘제 111차 대의원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로 미뤄졌다.
  3월 23일 오후 7시 대의원 및 상임의원 201명 중 2/3가 넘는 138명의 참여로 정기총회가 개회됐다. 먼저 안건으로 ‘총학생회 추가 제재 필요성 여부’가 상정돼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이때 찬성에 투표하는 경우에는 ‘직무 정지’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일괄불신임’(이하 일괄불신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직무 정지’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총학생회 임원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일괄불신임’은 총학생회 전체에 대한 불신임으로, 총학생회의 해산을 의미한다. 투표 결과 총 139명 중 ‘찬성 111표(직무 정지 23표, 일괄불신임 88표), 반대 25표, 무효 3표’로 총학생회에 대한 추가 제재가 가결됐다. 이어 찬성표 중 다수를 차지한 ‘일괄불신임’안이 다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일괄불신임은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 19조’에 의거해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표 결과, ‘찬성 110명, 반대 19명, 무효 2명’으로 일괄불신임이 가결돼 총학생회는 해산됐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한편, 정기총회 진행과 관련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학생회 추가 제재 필요성 여부’를 투표하기 전에 가졌던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과의 질의응답이 그동안의 논란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과, 총학생회 제재 이후의 조치에 대한 공지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총학생회 일괄불신임 이후는 어떻게?

  총학생회의 일괄불신임 이후 총학생회의 향후 방향과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기총회를 주재했던 제33대 ‘인팩트’ 총대의원회 김도영 의장과 2017학년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제31대 ‘웰컴’ 학생복지위원회 엄윤상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총대의원회 김도영 의장 인터뷰

Q. 임시총회의 개회 목적은 무엇입니까?
A. 지난달 16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총학생회를 추가제재 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투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기총회 전에 임시총회를 열어 총학생회 제재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학생회비 예산안 분배와 임원 인준 등을 하게 되는데, 총학생회 제재 범위와 수위를 정기총회 전에 미리 정해 대비할 시간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Q. 일괄불신임 투표를 두 차례 진행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안건이 상정돼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임시총회 개회가 되지 않아 정기총회에 총학생회 제재 안건이 상정돼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재 여부에 대한 첫 번째 투표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상정된 안건인 일괄불신임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Q. 정기총회에서 일괄불신임이 가결됐습니다. 가결 이후 총학생회는 어떠한 행보를 걷게 되는 것입니까?
A. ‘일괄불신임’은 ‘내각 불신임권’과 동일한 맥락을 띄고 있습니다. 내각 불신임권은 내각이 정치를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내각 구성원 전원을 사퇴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괄불신임은 총학생회 구성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뜻입니다. 총학생회 임원들에 대한 인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불신임권이 가결됐기 때문에,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 임원 인준 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일괄불신임권이 가결된 순간부터 총학생회는 사라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Q. 총학생회가 담당하는 업무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총학생회가 일괄불신임 됐기 때문에 총학생회 공약사업은 이뤄질 수 없으나, 총학생회가 담당하던 기본 업무와 매년 열리던 행사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 업무에는 게시판 관리, 부스운영 관리, 학교 전체적인 행사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총학생회 업무를 나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 발대식이나 축제와 같은 학교 차원의 큰 행사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엄윤상 위원장 인터뷰

Q.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인가요?
A. 각 단과대 회장과 중앙자치기구 대표들이 모인 기존의 중앙운영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내부회의를 통해 구성됐고, 이러한 직책은 대표성만을 띌 뿐 차등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Q. 정기총회 이후 3월 29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A. 이날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였습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었으나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주로 보궐선거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 출마의사를 밝힌 선거운동본부가 4개였습니다. 그 중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선거 규정’에서 정한 출마자의 이수학기 기준을 초과하는 한 선거운동본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학칙에 따라 해당 선본은 ‘출마자격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Q. 총학생회 보궐선거는 진행되나요?
A.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을 아무도 하지 않아 총학생회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출마 의사를 밝힌 4개의 선거운동본부 중 1개의 선거운동본부만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했으나, 등록 기한을 넘겨 후보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Q. 비상대책위원회가 언제까지 운영될 계획인가요?
A. 총학생회 보궐선거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50대 총학생회 투표가 진행될 11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손은택 기자   grace@cbnu.ac.kr
이지영 기자   jy905@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