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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개신인의 생각은?
제 963 호    발행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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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시행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전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나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터가 바로 20대 청년층, ‘이대남(20대 남자)’과 ‘이대녀(20대 여자)’라는 점이다. 각 정당은 청년층 환심 사기에 정신이 없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청년층 표심 읽기에 바쁘다. 이에 충북대신문은 이번 대선과 대선 후보들에 대한 20대 청년 유권자들의 솔직한 생각을 듣기 위해 학생 포럼 <청년, 정치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대선을 3주 앞둔 지난달 16일 ▲김현석(국제경영학과卒·13) ▲박수민(산림학과·21) ▲신소은(디자인학과·21) ▲정재희(축산학과卒·16) 네 명의 개신인이 신문방송사 회의실에 모여 이번 대선을 이야기했다.

※ 본 기사는 이번 포럼에서 나눈 대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포럼 참여자의 사견을 기록한 것이지 충북대신문과 신문사 구성원들의 정치관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더하여 주제에 상관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해 말하는 일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각 참여자의 정치관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참여자 개인을 향한 인신공격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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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보면 청년들을 ‘정치 저관여층’, ‘정치 무관여층’으로 취급하는 듯하다. 네 분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인가?

▶현석= 많은 편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했고, 작년부터는 정의당 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재희= 나 또한 그렇다. 지난해 있었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부터 청년 당원으로 활동 중이다.
▶수민= 정당 활동을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관련 뉴스나 기사 정도는 자주 찾아보는 편이다. 특히 대선 토론은 항상 꼭 챙겨본다. 국회 감사 영상 같은 것도 종종 보는 편이다.
▶소은= 나도 비슷하다. 정당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나 정책 토론회 영상을 찾아보는 정도다.

투표 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뭔가. 가능하면 어떤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지도 답변 부탁한다.

▶현석= 후보의 능력이다. 그 후보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실적과 현장에서의 역량을 중요시한다. 지지하는 후보는 정의당의 심상정이다. 정치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당이라서 지지하게 됐다.
▶재희= 후보의 공약과 그동안 보여줬던 행적이다. 도덕성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지하는 후보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다. 예전에는 안철수 후보를 생각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워낙 20대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해서 실망하기도 했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느껴 윤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
▶수민= 따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없다. 무당층이다. 그래서 투표하는 기준은 ‘차악’ 이다.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려 한다. 이전에는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이번 선거는 소신 투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 차악 투표로 결정했다.
▶소은= 후보의 도덕성이다. 뒷말이 나오는 후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은 없다. 굳이 선택한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재희= 먼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 여러 사건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졌다고 본다. 여성가족부에 관한 이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윤 후보가 제시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남성들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분노가 누적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학생 교육용 강의 자료에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평범한 남성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쓰는 *성인지 관련 예산이 35조라고 들었다.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행태와 막대한 예산의 소요를 근거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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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 네거티브적인 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언론들도 후보들의 네거티브적인 발언과 행보만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정작 제일 중요한 후보들의 공약은 잘 다루지 않아 유권자로서 안타깝다.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 논란에 대한 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펼칠 공약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나 싶다. 더하여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하는 문제지만, 거대 양당 인물들에게만 관심이 쏠리면서 나머지 후보들이 가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군소정당들도 언론에 더 자주 나왔으면 한다. 또 앞서 언급된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서는 득표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본다. 해당 부서의 폐지 여부는 젠더 갈등 조장부터 사라진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다. 득표만을 위한 이벤트성 공약은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다.
▶수민= 역시 거대 양당 후보들의 사생활 논란이다. 배우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참 많다.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 없다지만 이번 대선이 유독 더 심하다. 문제는 이런 사생활 논란이 선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논란의 진위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5년을 책임질 후보들의 정책과 신념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젠더 갈등 측면에서는 젠더 갈등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 권력가들이 젠더 갈등에만 이목을 집중시키려는지 그 이면을 생각해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할 불평등 문제들이 분명 있는데, 권력가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있었던 문제를 자꾸 다시 화제로 만들어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여성가족부 예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존재해 오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한 건 사실인데, 무작정 없애자고 자극하는 건 너무 싸움 조장 같다.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나 언론들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현석= 나도 후보들의 사생활 논란과 네거티브에 대해 말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인상 깊다기보다는 이젠 지겹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후보자들의 사생활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게 안타깝다. 후보자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알아도 정작 이들의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일반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덧붙이면, 난 폐지에 반대한다.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그저 선거 승리를 위한 갈등 프레임이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공격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문제의 핵심은 여성 당사자들이 이때까지는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평범한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것도 일말의 소통 없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장면들만 가지고, 서로 말꼬리 잡기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싸우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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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공약?

▶현석= 심 후보의 주4일제다. 아마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꿈꾸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기존에 5일 동안 하던 업무를 4일 동안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논의는 주6일제가 5일제로 바뀔 때도 나왔던 이야기다. 실제로 주4일제가 생산성을 더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에 생산성 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휴일이 하루 더 생기면 소비를 유도하는 작용을 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재희= 윤 후보의 방역 패스 철폐가 인상 깊었다. 9시 이전에 방문한다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닌데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소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약이 가장 인상 깊었다. 반려견을 키웠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진료비가 부담스러웠는데 너무 좋은 공약이라 생각한다.
▶수민= 안철수 후보의 수시 전면 폐지다.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공정성을 위해 수시 전면 폐지를 주장했는데, 수시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부자와 권력자에게 불리한 입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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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청년 유권자들을 ‘MZ세대는 다르다’라며 기성 세대 유권자들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한다. 실제 청년 유권자 당사자로서 기성 세대 유권자들과 청년 세대 유권자가 다르다고 느끼는지.

▶현석= 실제로도 크게 다르고,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진다고 본다. 솔직히 정치권에서 청년 유권자들만 ‘콕’ 집어서 청년 정책을 따로 내는 것도 웃기다. 같은 2030세대여도 다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다. 4050세대를 위한 정책만을 꼽아 ‘중년 정책’이라고 일컫지는 않지 않는가.
▶재희=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세대별로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수민= 크다. 그리고 결국엔 이 차이 때문에 언젠가 정치권에서 청년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층보다는 노년층 투표수가 더 크고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소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다른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 큰 것 같다. 사실 후보마다 내놓는 청년 정책들이 정말 청년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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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수민=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 강조된 듯하다. 좋은 취지인 건 알지만, 그 실현성은 다소 의문이다. 대부분 일시적 자금 조달 형태의 공약으로 대선을 위한 ‘반짝’ 지원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현석= 애쓰는 건 알겠는데, 아직은 멀게 느껴진다. 특히 대다수 후보가 청년 부동산 정책으로 월세 지원이나 임대주택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싶다. 과연 이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소은= 전반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은 와닿지 않는다. 많은 후보가 일자리 정책으로 구직 지원금을 내걸었다. 하지만 낮은 취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시적인 지원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재희= 부동산 관련 청년 정책에 대해 말해보자면, 먼저 윤 후보는 대출 규제 자체를 완화해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월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난 그게 “월세에서만 살라는 얘긴가” 싶었다. 또 이 후보가 청년 기본소득을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냈던데 그러면 여기 들어갈 세금은 대체 누가 감당할 건지 의문이다.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 기본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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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년층의 정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재희=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낸 만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해 줘야 청년층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소은= 청년을 위한 공약이 많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청년들을 향한 정당과 후보의 적극적인 어필도 필요하다. 선거 연령 하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투표 가능한 나이를 낮추면 그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석=선거 연령 하향을 통한 투표권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정치가 자신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뭣보다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모든 대선 후보가 정치 슬로건으로 ‘공정’한 사회를 내세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가.

▶재희=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소은= 과정의 부조리 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수민= 기회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공정해야 진정한 공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백만큼 노력하면 적어도 팔십 정도는 인정해주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아닐까.
▶현석= 지하철 손잡이 같은 것. 지하철을 타면 어떤 손잡이는 더 아래에 있고, 또 어떤 것은 더 아래에 있지 않나. 키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다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공정의 시작이다.

나에게 ‘정치’란?

▶현석= 반상회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뉴스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을에 대입하곤 한다. 다 같이 사는 마을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고민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한 주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반상회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정치는 조금 커다란 규모의 반상회가 아닐까.
▶소은= 정치는 국가를 지키는 힘이다. 정치를 잘해야 국가를 지키는 힘이 생긴다.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진다.
▶재희= 정치는 삶과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다. 그리고 이 노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수민= 다양한 사람과 여러 집단의 의견을 듣고 또 조정하면서, 우리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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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상적인 정치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뭘까.

▶수민= ‘대표성’과 ‘다양성’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다양해져야 한다. 그래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양지로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소은= ‘경청’이다. 국민에게 귀기울이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다. 그런 맥락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희= ‘공정성’이다.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정치와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
▶현석= ‘포용성’이다.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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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당선될 20대 대통령에게 딱 한 마디만 전할 수 있다면.

▶수민=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 달라.
▶현석=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소은= 선거 공약들 꼭 지켜주시길.
▶재희=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주시길 바란다.


장서영 기자
young062024@chungbuk.ac.kr
정윤채 기자
 sunwillrise@chungbuk.ac.kr
김유영 기자
 dbdud2087@chungbuk.ac.kr
엄준인 기자
jnan0203@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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