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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희
<사회>개신오거리 고가차도,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
제 794 호    발행일 : 2008.10.15 
현대판 NIMBY 현상인가
시청의 부당한 강제 행정인가

다사다난한 고가차도 건설 논란

  당초 개신오거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취지로 고가차도 건설을 계획한 청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개신오거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조망권 침해, 상권 축소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이 거세졌고 그럼에도 사업을 강행키로 해 지난 2월 큰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지난 2월에 남상우 시장은 한발 물러서 고가차도의 길이를 줄이거나 지하차도로 대체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강구하겠다고 시사했다. 마침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고가차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양 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청주시 측에서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건설방식을 재검토하겠다던 말을 지난 3월에 전면 백지화하고 본래 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시청은 현재 본격 착공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 더구나 지난 8월 말에는 고가차도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 예정 지역의 지역난방관을 이전하는 사업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고가차도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근슬쩍 공사를 강행하려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최근 공사 관리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빠르면 10월 중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청주시 측은 밝혔다.

고가차도 타당성은 미궁 속으로

  청주시 측은 개신오거리 교통 환경 분석 결과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고가차도 건설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밝혔다. 당초 사업 계획에 앞서 청주시 측은 교통 발생량, 사업타당성 효과 등을 분석했으며 앞으로 성화 1,2지구 등이 개발돼 늘어날 교통량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반대 추진위원회에서는 “개신오거리의 교통 환경이 개선되기 이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청 도시시설담당 박관석 씨는 “교통량 분석 등 다양한 절차를 걸쳐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건설을 추진 중”이라며 “개신오거리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한 사창사거리에 대한 교통문제는 추후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나 도로개선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는 없다. 또한 국립대학인 충북대 역시 지역자치단체의 인프라 조성 사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가차도 건설 중에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완공 시에는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조망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개신오거리 고가차도의 사업 효율성 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황희연(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것이 도시 공학의 추세이므로 교통 개선을 위해선 오히려 지하차도가 적합할 것 같다”며 “단순히 고가차도 건설로 개신오거리 인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사창사거리의 교통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주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이대섭 씨는 “분명 전보다 교통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공사의 규모가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지는 조금 의문”이라며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고가차도는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낳고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점차 철거되는 추세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지난 1971년 서울 청계천을 복개해 만든 청계고가로는 주변 교통여건이 좋아져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여론과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03년 철거됐고 청계천 복원이 이뤄졌다.

국립 충북대, 침묵 속 무관심

  현재 청주시 측이 고가차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개신오거리는 우리 학교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있는 상태다. 조성찬 기획처장은 “다양한 이유로 학내의 교수들이 고가차도 사업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청주시에서 고가차도 관련 공식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학교 교수회 부회장인 배득렬(중어중문학과) 교수는 “학교 입장으로 볼 때 고가차도 건설은 학교 주변 환경 파괴나 학교 조망권 침해 등 불이익이 많은 사업으로 보인다”며 “몇몇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문제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모두의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태윤(노어노문학과·03) 총학 회장은 “시청 측의 고가차도 건설 취지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직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으나 “만약 우리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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