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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희
한국 경제 위기, 최선의 해결방안은?
제 798 호    발행일 : 2008.12.01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타격을 입었고 국내 경기 또한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번 사회부 기획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의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다뤄보았다.
 
 정부개입 통한 극약처방도 고려할 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 강연회에서 앞으로 2~3개월 안에 경제위기 대응에 실패한다면 경제파국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사회적 논란을 두려워하거나 시간을 끌면 사태가 악화되므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건설회사와 부동산 시장 문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화유동성 확보와 저금리 유지 정책 필요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대한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해외의 국내 금융시장을 향한 불신의 시각이 강하므로 달러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세계 경제가 얼어있는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리를 낮춰 가계대출 부실을 막는 등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넘어 재정정책 과감해야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세계 경기 침체의 원인인 금융 위기가 이미 실물 경기로 전이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원유 값 폭등 때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제대로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유동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넘어 과감한 재정정책을 써야 할 것으로 봤다. 그리고 현재의 금융 위기를 한국 경제의 약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지난 11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 장관들이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14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비롯해 금융ㆍ외환시장 안정, 재정기능 강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방안, 중소기업ㆍ서민지원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 정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감세가 상위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감세의 폭과 범위를 조정해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재정부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도 있다. 또한 추가재정확대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으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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