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오늘날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1인 미디어’라는 말이다. 1인 미디어는 네티즌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여 자신만의 트렌드를 추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일컫는 말로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1인 미디어의 발전은 대중매체와는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번 사회부 기획에서는 미디어의 역사와 함께 1인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 사례 1 우리나라 최고의 가왕(歌王) 조용필의 최종 학력은 경동고등학교다. 그러나 그 누구도 조용필에게 ‘학력 낮은 가수’ 따위의 말을 하지는 않는다. ․․․미네르바가 30대 무직 남자라고 밝혀지면서 그의 낮은 학력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보수 언론 쪽의 기사, 그리고 한나라당의 미네르바에 대한 무시 등 ․․․그의 공고 졸업 및 전문대 출신이라는 낮은 학력을 들먹거리며 사람도 아닌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출처 네이버 이근형 씨의 블로그>

▲ 사례 2 나는 미디어법이 통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약 친기업, 조중동 세력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나눠 갖고 우리나라 언론을 쥐락펴락한다면 국민들의 눈과 귀는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서 방송제작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그 대가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 <출처 싸이월드 유준성 씨의 미니 홈페이지>

사례 1은 구속된 미네르바의 학력을 다루는 보수 언론에 대해 비판한 글이고 사례 2는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를 예측하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글이다. 이처럼 오늘날은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상 또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미디어의 역사와 웹 2.0시대

미디어란 매체(媒體)ㆍ수단(手段)이라는 뜻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적ㆍ간접적ㆍ일방적으로 많은 사회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수단을 말한다.

미디어의 역사는 대략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다. 1단계는 90년대 이전으로 대중매체의 시대, 2단계는 90년대 이후부터 2004년까지로 ‘웹 1.0의 시대’, 3단계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로 ‘웹 2.0의 시대’라고 부른다. 대중매체 시대에는 소수 권력 계층에게 밀집되어 있던 많은 정보가 다수에게 전달되는 일방적인 소통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 등이 이러한 일방향적 미디어에 속한다. 이후 90년대 초 ‘팀 버너스리’ 교수는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정보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게시가 가능한 통합 시스템인 ‘월드와이드웹(웹 1.0)’을 개발했다. 기존의 미디어가 갖고 있던 일방향적 정보 전달 방식과 달리 웹 1.0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웹 1.0은 사용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읽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즉, 운영자가 중심이 되어 사용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가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들은 정보에 대한 확인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 대표적인 예로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던 브리태니커 사전, 읽을 수만 있고 댓글 기능이 없었던 전자게시판 등이 있다.

 2005년도에 ‘데일 도히티’는 ‘닷컴 붕괴현상’ 이후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점을 대표하는 말로 웹 2.0을 제안했다. 이때부터 웹은 운영자 중심의 폐쇄성을 보였던 웹 1.0에서 벗어나 사용자 가 중심이 된 웹 2.0시대로 변화했다. 이런 변화는 포털 사이트에서 읽기만 해야 했던 정보들을 사용자들이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와 집단 지성’의 문화가 만들어졌다.

<웹 1.0과 2.0 비교 표>

구분	웹 1.0	웹 2.0
사용자	일반소비자	생산소비자
제작자	전문가, 프로그래머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
특징	ㆍ대표적 단어는 포털(Portal) ㆍ포탈 위에 있는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음 ㆍTV나 라디오처럼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하기만 함 ㆍ웹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데이터    나 서비스하는 데이터가 동적이거    나 활용할 수 없음 ㆍ기술 중심	ㆍ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웹 ㆍ플랫폼 위에 있는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음 ㆍ누구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음 ㆍ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은 형태로 변경 가능함 ㆍ사람 중심
정보/콘텐츠	폐쇄적	공유, 개방적
광고모델	대형사이트 위주로 광고	누구나 광고주가 될 수 있음
사례	브리태니커 사전, 전자게시판 등 하이퍼 링크 중심의 기존 웹 사이트	위키사전,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네이버 지식in 등

<출처> 한국전산원 IT신기술 산업팀

 웹 2.0으로의 진화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1인 미디어’가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1인 미디어는 오늘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존의 오프라인 인맥을 시대에 맞도록 온라인으로 옮겨온 ‘싸이월드’, 각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네이버 지식in’, 개인 스스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을 보여줄 수 있는 ‘아프리카 TV’를 들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TV는 기존 언론이 보여주지 못했던 공권력을 앞세운 촛불 집회 저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퍼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1인 미디어는 기존 언론에서 독점하던 정보 수집 및 전달자의 역할을 개인이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 1인 미디어를 형성한 개인들이 새로운 제4의 언론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미네르바와 ‘사이버 모욕죄’

 제4의 언론인 ‘1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대중매체가 해오던 여론 수렴의 기능을 개인이 웹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러한 1인 미디어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웹 1.0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다.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를 정확히 예측한 미네르바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 업무명령 1호-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몇몇 누리꾼들은 그의 구속은 허위 사실 유포 이전에 우리 정부가 1인 미디어를 억압하기 위한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25일 상정된 미디어법과 사이버 모욕죄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뜻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실명제 등을 골자로 기존에 있던 모욕죄가 웹상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앤 법이다. 사회학과 이항우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모욕을 받은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건전한 비판을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법은 대중문화와 1인 미디어를 곱게 보지 않는 지배 집단이 만든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법으로 공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MIT대학 언어학과 교수 노엄 촘스키는 미디어론에서 “필터에 걸러진 뉴스만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 필터는 힘세고 돈 많은 양반들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며 권력과 언론의 결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를 웹 1.0시대로 되돌리려는 지금의 정부에게서 과거 미디어 장악과 절대 권력을 통해 국가를 패망으로 몰고 간 독일 정부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다. 1인 미디어와 국민의 다양한 입장을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부가 된다면 역사를 거스르는 정부가 아닌 역사에 길이 남을 정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1) 포털(Portal) : 월드 와이드 웹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를 말한다. 포털이라는 단어는 본래 ‘정문’ 또는 ‘입구’를 뜻함 ex) 다음, 야후 등

2) 플랫폼(Platform) :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의 뜻인 ‘근거, 기반’의 뜻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의미

3) 닷컴 붕괴현상: 1990년대 말 인터넷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엄청난 자금이 몰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 신흥 IT기업과 벼락부자를 양산했으나 이후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거품이 2000년대부터 꺼지기 시작해 주가 급락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은 현상

4) 친고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5)반의사불벌죄 :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