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언론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왜곡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전달해야 한다. 언론은 자본과 함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 민주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본다. 현재 KBS, YTN, EBS, 경인방송,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장들 모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게 됐다. 정부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인사들이 사장을 역임 중이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방송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정권 비판을 하지 못하거나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시켜 방송에 내보내게 된다면 올바른 여론 조성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Q. 촛불 집회 무력 저지와 용산 참사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촛불 집회는 우선 국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였다는 점,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평화적인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상 없었던 집회 문화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준 사건이다. 하지만 정부가 촛불 집회를 해결한 방식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닌 폭력적, 물리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용산 참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게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가진 자들의 논리가 우선시 됐으며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경찰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자들의 이해가 우선시 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Q. 지난달 25일 정부의 이춘근 PD 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한 영국 특파원은 자신의 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했다. 사회 고발성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핵심적 역할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를 국가권력으로 체포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의 전체적 내용의 진위에 상관없이 일부 번역 상의 오류를 빌미로 언론인을 형사처벌하고 구속하려는 시도는 결국 사회 고발성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협박과 같은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오보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나 사과 방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 등의 방식은 언론인의 표현 및 취재 보도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Q.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현 정부의 정책은 첫 번째로 친(親)기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감세,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데 이는 기득권층에게는 환영받을 정책이지만 상대적 약자나 지방은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정책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시장만능과 경쟁지상주의적 정책인데, 이 두 가지에 가치를 두다 보니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는 심화하고 있다. 서민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의 삶과 생존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 기득권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폐지하고 대기업의 재원 분담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것을 기초로 국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