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니온은? 한국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와 더불어 사회전반에서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의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설립된 청년노동조합이다. 청년 유니온은 2009년 8월 7일 1차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학별 등록금 대책 촉구 기자회견, 공개강좌, 청년실업극복 콘서트, 최저임금 권리 찾기 캠페인 등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에 이를 인정받아 한국청년상위원회가 주최하는 ‘2010 한국청년상’에서 올해의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미달 편의점 고발 1인 시위, 청년 가계부 실태조사, 최저임금 권리 찾기 캠페인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묻고 싶다.
 "사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실질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선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고 청년층의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을 하고 있다. 청년층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청년층의 빈곤문제도 심각하다. 연간 천만 원에 달하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빚 갚기에 급급하다. 주거문제도 심각하다. 수도권 고시원의 숫자가 최근 3년 새 2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청년들은 향후에 집을 살 수도 없게 됐다. 이처럼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모순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88만원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우리는 다양한 청년들의 노동문제를 이슈화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 현재 최저임금제도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지급 실태에 대한 청년 유니온의 입장을 묻고 싶다.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문제는 과거 80년대처럼 용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생활비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숫자가 줄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적어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은 되도록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60%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모두 불법이다. 최저임금제도 위반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청년층이다. 이에 따라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항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하는 벌칙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고수준의 징계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수 만 건의 최저임금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처벌이 미약하니 법을 어기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최저임금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앞서 언급 했듯이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의 수준이다.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인상되지 못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다수가 실질 임금하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 공익위원들의 태도이다. 공정해야할 공익위원들이 공정한 기준을 자기고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노사, 그리고 정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도 너무 많다고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때 정부의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투표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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