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부터 퇴원하기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내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어 추진됐다.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과잉검사 및 치료나 항생제 남용을 줄이게 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진료비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질병군 진료비의 약 21%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치질수술(입원일수 : 6일)
구분		포괄수가	행위별 진료비
총진료비(A+B)		1,106,180원	1,168,750원
본인부담금		266,000원	295,158원
보험자부담금		840,180원	873,591원
진료비	급여(A)	1,106,180원	1,124,212원 처치수술료, 마취료, 주사료, 입원료, 기타 검사료 등
	비급여(B)	-	44,538원 내복약, 주사제 ,기타 치료재료 등

이처럼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중증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기준을 사용해 치료비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총 7개의 질병군에 대해 78개의 환자를 분류하고 312개(실제입원일수, 응급·야간수술 여부 등)로 분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홍보팀 관계자 이범원 씨는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는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경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들은 원가를 절감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다면 의료의 질을 약화시키고, 포괄에 묶인 비급여항목(자궁유착방지제, 영양제, 특수반창고, 복대 등) 사용을 두고 의료기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 또는 노인환자를 꺼려해 환자의 치료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질적 문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관리실 과장은 “행위별수가제 병원(일반 현 의료체제)과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의 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괄수가제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의료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18개의 평가지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문제점 대처가 미흡하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해 잠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포괄수가제 부작용(피해) 신고센터(http://blog.naver.com/kmasns)를 운영하기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23일 “포괄수가 조정기 전에 의료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야”한다고 밝혀 보건복지부와의 공방이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령 기자 dhsn0423@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