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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후보 공약(전문)
제 879 호    발행일 : 2014.05.31 

Ⅰ. 주요공약

 

  1. ‘충북형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을 통해 모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충북형 혁신학교’지정, 운영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 행정업무중심 학교체제를 수업·생활지도중심 학교체제로 전환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갖춘 교장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지원체계 구축

   - 체험·탐구, 협력·토론, 공감·상생 중심으로 교실수업 혁신

 

  2. ‘사부담 공교육비’없는 학교 교육, 충북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의무교육의 실질적 무상화를 충북에서 먼저 시작하고 법제화 요구

   - 각종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각종 체험학습, 학습준비물비등) 경감, 단계적 폐지

   -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유치원, 고교로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3. ‘학교평화 프로젝트’를 통해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모든 학교와 교육에서 안전ㆍ평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지향

   - 모든 학생들에게 평화로운 심성ㆍ인성 함양

   - 모든 교사들을 학교안전과 평화교육 전문가로 양성

   - 안전한 학교를 넘어 평화로운 마을 및 지역공동체 구축

 

  4. ‘뒤처지는 학생없는 수업’, ‘학력신장 책임지는학교’로 사교육비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학교, 뒤처지는 학생 없는 충실한 수업 구현

   -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 갖추도록 단위학교 학습지원체제 구축

   - 인문학적 소양과 시민적 인성을 겸비한 미래형 인재 육성

   - 자유학기제와 학생의 다양한 미래설계를 위한‘진로진학종합센터’운영

   - 방과후교육의 내실화 및 ‘꿈자람방과후학교’지원체제 구축

 

  5. 경쟁을 넘어서 행복하게 공부하도록 고입선발고사와 일제고사를 폐지하겠습니다

   - 경쟁과 성적 중심 교육에서 협력과 성장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변화

   - 선발기능을 상실한 고입 선발고사 폐지로 중학교교육 정상화

   - 일제고사식 초등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폐지하고 학업흥미도검사와 자기 효능감검사로 대체

   - 학생의 참된 성장을 위한 미래형 평가방안 마련, 실시

 

Ⅱ. 교육관련 공약

 

1. 사교육비 축소가 교육계의 큰 화두인데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사교육 축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공약이 상호 연계돼있어 사교육비를 줄이고 사교육 축소를 위해 기획돼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면 우선 공교육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당해야 합니다.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운영은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공약입니다.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준비와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학교를 혁신하겠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하여 사교육의존 현상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라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적 교육비 부담이 되고 있는 사부담 공교육비를 감축하겠습니다. 헌법 32조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화 돼야 합니다. 방과후 수업료,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걷고 있는 사부담 공교육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뒤처지는 학생 없는 수업’과 ‘학력신장 책임지는 학교’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업개선활동 지원, 공부법 코칭 등을 통한 학생의 학습력 신장, ‘꿈자람 방과후학교 법인’ 설립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수요의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입선발고사 등 불필요한 시험을 폐지하여 시험불안과 관련된 사교육비 증가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의 교권존중 문화의 하락이 일각에서 지적하는 학생인권 존중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학생비행 등의 문제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닐뿐 더러 학부모교육권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며, 학교는 마땅히 학부모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상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동공동체 권리헌장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신장하는 차원에서 교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사모욕, 수업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긴급행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행․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교사의 치유․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권존중은 교육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 강화 등 교권존중 문화와 기풍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각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사과 속의 씨앗만 세는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보다는 씨앗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과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도록 잠재력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저는 청년시절 그러한 꿈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러는 동안 국가가 인정한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되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감 후보 김병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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