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있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 이후,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모병제 도입이 필수적”이며 “핵무기,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모병제를 통한 군의 정예화,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휴전이후 6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쟁의 그림자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더욱 분분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일정한 병력유지 가능한 징병제와 정예 숙련병 육성 가능한 모병제

  먼저 징병제, 모병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일정연령 이상의 국민은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징병제를 도입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처음 창설 될 당시에는 모병제를 실시했다. 1950년 1월 새로운 병역법이 실시되면서 징병제를 처음 도입했지만 미국에 의해 우리나라 병력 수를 10만 명 수준으로 제한 받으면서 2개월 만에 다시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휴전협정 이후에도 휴전상태라는 명분으로 현재까지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남성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징병제의 경우 일정 수의 병력과 군의 단결을 유지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약 21개월의 단기적 복무만 이행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전술을 습득하기 어려워 숙련된 군인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병력들로 군대가 구성되기 때문에 동기유발과 함께 상대적으로 장기복무가 가능해 숙련된 병사 육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부담이 징병제 보다 큰 것은 단점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기자는 지난 7일 우리 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징병제 지지 51.3%(77명), 모병제 지지 48.7%(73명)로 나와 양쪽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모병제를 지지하는 이상욱(소프트웨어학과·14) 학생은 “21개월 내지 24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는 대신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할 수 없이 군인이 되면 오히려 국방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애국심을 갖고 군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로 군대가 구성된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병제를 지지한 박상원(기계공학부·16) 학생은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적인 안보관심을 가져야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있다. 정치외교학과 정태일 교수는 “징병제를 선택하느냐, 모병제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국가가 직면한 안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한국이 주권국가로의 위상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징병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효율성을 논하기 전에 안보환경에 변화를 야기해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대선주자가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기 전에 지금의 군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태일 교수는 말한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군 복무자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보상정책을 마련한다면 군인들의 사기와 애국심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윤정 기자
joo@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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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자는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토론동아리 ‘아딴뜨’의 도움을 받아 지난 4일 토론을 진행했다.

김희수(정치외교학과·13) 사회자: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가을 위해 징병제 유지가 유리한지, 모병제 도입이 유리한지에 대해 징병제 찬성 측, 모병제 찬성 측으로 나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연(정치외교학과·14) 징병제 측: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남경필 지사가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뒤로하고 대선을 대비해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이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한계를 느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병제로 군대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근본적인 의식과 제도 개선 없이 모집방법만 변경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돼 징병제 유지를 주장한다.

김명운(정치외교학과·11) 모병제 측: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병제 도입의 결과 또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050년 정도에는 인구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한 병력이 장기근무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과 전투력을 보유할 때 군대가 정예화 되고 군사력도 증강될 수 있다. 또한 자원자들로 구성된 군대는 폭력, 인권 문제 등 현 군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군대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강호성(정치외교학과·16) 징병제 측:
  한국군은 현역 60만 명, 예비군 300만 명이고, 북한군은 현역 120만 명, 예비군 770만 명이다. 그리고 병력이 1/2로 줄게 되면 첨단 무기체계를 2~4배로 증가 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를 도입해 병력을 더 줄인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황예린(정치외교학과·14) 모병제 측:
  병력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합군과 첨단무기에 패배한 이라크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병제 도입을 통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 우리는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제도가 더 비용이 많이 들지를 따지기 보다는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모병제 도입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와 함께 성취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명성(정치외교학과·11) 징병제 측: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무기를 통한 군사력 증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역 뿐 아니라 예비군을 포함한 병력의 수가 중요하다. 모병제가 실시된다면 병력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아무리 첨단무기가 있다 해도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사들에게 약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사관과 장교들의 임금 또한 조절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