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2%로 지난해 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그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지방의 시.군.구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에 빠졌다.


지방도시 소멸 위험의 근본 원인은 인구 유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동향 브리프 7월호의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북도 대부분의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정됐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3,631만 명이었던 생산연령인구가 지난해 3,620만 명으로 11만 명 감소했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수치다. 반면 노령인구는 2016년 678만 명에서 지난해 712만 명으로 34만 명 늘어났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방 시.군.구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인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방 시.군.구 인구, 특히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방 시.군.구의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고 심지어 소멸 위험까지 직면하게 됐다.

지방 대도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구조는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중이 가장 높지만,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주변의 지방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 비중도 꾸준해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는 적절한 인구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지방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지방 대도시들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선정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의 인구는 2003년 252만 9,54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7월에는 약 6만 명이 줄어든 246만 9,000명이 됐다. 지난달 8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이하 청년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순유출자는 6,048명으로 전 연령층 중 50.7%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10년 간 평균 5,561명의 청년층 인구가 대구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이는 대구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전체 청년층 인구의 70%로 압도적인 수치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의 인구는 2013년 148만 8,467명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46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광주시의 순 유출자 수는 1,961명으로 이중 청년층의 비중이 63%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청년층 순유출인구 비율은 45.8%(지난해 기준), 울산광역시는 44.8%(지난해 3분기 기준), 대전광역시는 45%(지난해 기준)로 대구시와 광주시만큼 높은 수치의 청년층 순 인구 유출률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마냥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의 경우 인구 유출보다 인구 유입이 더 많은 상황이라 다른 지방 대도시와는 다르게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 대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 순 인구 유출률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광주시의 청년층 순 인구 유출률은 다른 지방 대도시에 비해 심각하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와 원하는 것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청년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는 주력 산업 부문인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저하돼 고용으로의 파급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또한, 영남권의 조선.해양 산업 침체가 대구시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대구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많은 근무시간도 청년층이 대구시를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으로 제시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언수(대구광역시 북구·26) 씨는 “대구를 떠나 취업시장이 폭넓은 수도권에서 취업기회를 잡고 싶다”며 “근로조건이 같은 기업이라도 대구의 기업보다는 수도권 기업이 직원복지가 더 좋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가 청년층의 유출을 막으려면 청년층의 욕구를 잘 파악해 대구의 기업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했다.
  대구시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민세은(고양시 일산동구·25) 씨는 “경북대 디자인학과를 나와 웹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싶어 관련 분야에 대해 알아보니 대구에는 관련된 회사가 많지 않았다”며 “있다 하더라도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결국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대구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대구시의 부족한 산업 다양화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문성혁(대구광역시 북구·29) 씨는 “대구에는 주로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 기업들은 최근의 4차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먼 비주류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에 맞는 IT기업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이 대구에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보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광주시는 대구시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오형규(광주광역시 서구·27) 씨는 “요즘 광주는 취업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고 취업을 해도 월급도 적고 업무의 강도가 너무 세다”며 “그래서 수도권의 넓은 취업 시장을 동경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인혁(광주광역시 서구·28) 씨는 “광주에서 경력을 쌓아 수도권 지역으로 이직할 생각”이라며 “광주보다 더 좋은 조건의 근무환경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주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며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선진 기업환경을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청년인구 보고서>는 지역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고도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지방 대도시들은 이러한 지적과 청년들의 생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인구정책팀을 미래전략담당관 내에 신설했으며, 지난달 10일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청년들을 위한 ‘대구형 청년보장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보장제는 기존의 청년정책과 달리 청년의 취업 이후 생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대구시 인구정책팀 강경원 주무관은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의 생애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청년 지원 정책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통해 대구의 청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대학 졸업 후의 취업과 그 이후의 삶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정책에는 <청년인구 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지방 기업의 근무 환경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기업 유치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 이에 대해 강경원 주무관은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년들은 폭넓은 취업시장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와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해 취업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지방 대도시의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청년층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연앙인구(일반적으로 그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대비 순이동자 수(유입자 수 - 유출자 수)로 계산하며 양(+)의 값은 인구유입. 음(-)의 값은 인구유출을 의미한다.(자료 :  통계청)

김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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