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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리
바람직한 학생선거 총대의원회가 앞장선다… 어떻게?
제 제829호 호    발행일 : 2011.03.19 
충북대학교 총대의원회 김태규 의장
총학, 총대 등 선관위 통합
선거세칙 개정으로 제도 최적화


 
 우리학교 총대의원회는 충북대학교 학생 선거 공영화 사업을 위해 Task Force Team(이하 TFT)을 모집한다. 우리학교 학생 자치기구 구성원과 자치 기구에 속하지 않은 학생이 함께 모여 시대와 현실에 맞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러한 발상의 근원은 바로 총대의원회 김태규(약학과 · 08)의장. 그는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결혼을 한 후 뒤늦게 우리학교 약학과 08학번으로 입학했다. 그는 과거 학생회 임원 경험을 살려, 충북대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쳐 나가고 싶다 말한다.
 국회가 국가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을 한다면, 대학 내에서는 총대의원회(이하 총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총대에서는 학칙을 개정하고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수입이나 지출 등을 감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는 총학과 총대에서 각자 다른 세칙으로 임원을 뽑고, 감시를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김 의장은 학생대표자 선거 공영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거 공영화 사업 추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학생대표자 선거가 모두 다른 선거세칙에 따라 이뤄지는 문제, 선거비용에 대한 의문점이 학생 자치기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역량 부족으로 인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자치기구 활동에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 등이다.
 발의 내용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대표자로 구성되는 ‘충북대학교 학생선거 관리위원회(가칭)’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합하고, 학생 대표자 선거세칙을 개정하여 최적화된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첫 번째 발의 내용이다.
 “현재 시스템은 총학이 다음 차기 총학을 뽑는데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판국이에요. 자기스스로가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선관위처럼 특별 기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대위원회가 올해 27대인데, 93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거의 손보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손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대의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학우들의 생각 자체를 모을 수가 없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공영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어요. 이 사업에 관해 본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선거가 혼탁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학생 자치에 대해 관여할 수 없어 우려가 많던 본부는 이번 선거 공영화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발의내용은 중앙자치기구 대표자 선거 비용을 보조하겠다는 내용이다.
 “작년에 충북대 신문에서 핫팩이나 펜 등을 후보자들이 나눠줬다는 기사를 봤을 때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그걸 선관위에서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밥값이나 술값이 상상초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영화가 되면 이러한 선거 비용을 TFT에서 책정하고, 플랜카드 제작 숫자도 정하는 거죠. 그러려면 학생회비가 많이 걷혀야 되요. 하지만 선거 비용 전부를 보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학생들은 ‘그래, 너희 스폰서 안 받고 뒤끝 없게, 우리가 선거운동 돈 대줄게. 대신 낭비하지 말고 써야 되는 돈만 써야 해’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당선된 학생회장이니까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고 좀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게 시행된다고 해서 대의원회에서 얻는 건 없어요. 대의원회는 시스템을 만들고 바꿀 뿐이죠. 시스템이 확실하다면 나쁜 짓을 못해요. 견물생심이 생기지 않게 감시의 눈을 늘리는 거죠. 대의원회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공영화로 인해 총학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총학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총학을 본다는 사실이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모였을 때, 총학이 인사를 하면 박수쳐 주지만 개개인이 모였을 때는 ‘총학생회 하는 일이 뭐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총대는 같이 책임을 나누고 싶어요.”
 김 의장은 학생 자치기구가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 자치기구 안에서만 떳떳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인정받는 자치기구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대학교 학생대표자 윤리강령’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거죠. 학생 자치기구 임원들은 대부분 장학금과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임원 활동을 그만두는 상황이 나타나요. 일반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학생자치기구의 장이면 다른 학생보다 더 많은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1학기 때 선출이 되고 4월에 그만두면 장학금이 환수가 안돼요. 그걸 학교 발전기금 등으로 환원하겠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봐서도 ‘아, 그 장학금 떼먹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감사기구의 장이라면 피감사기구와 관련된 기구에서 해주는 식사에 대해서는 요구받지 않겠다. 꼭 식사를 해야 하면 얼마 이하, 이렇게 강력하게 스스로 윤리강령을 제정해서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TFT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수준으로 초안을 잡아서 학교 실정에 맞춰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책자로 찍어 교내에 비치하면, ‘학생회장이면 그래도 돼?’라는 생각이 들 때 윤리강령 책자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 학생들이 자치기구에 대한 윤리강령이나 선거관리를 감시할 수 있게 되죠. 모든 자치기구의 가장 큰 감시자로 일반 학생들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TFT는 3월에 과업 과제를 설명한다. 4월에는 1차 과업 성과물을 작성하고 1차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5월에는 2차 과업 성과물을 작성하고, 2차 공청회 및 과업과제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6월에는 과업 과제를 공고한다.
김혜리 기자 aahyery@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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