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대희입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으로서 청주 산남동 법원 앞에서 법률사무소 ‘소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어요. 판사는 소송 서류를 보고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직업입니다. 이와 달리, 변호사는 어느 한쪽을 대변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는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사건 당사자를 만나 사건을 접하는데,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듣고, 사건의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저는 판사로서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보다 당사자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변호사의 주 업무는 재판, 소송이라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이혼 절차와 같은 가사소송이 있고 범죄처럼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재판도 존재하죠.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하고, 민사소송 재산 분쟁이 있을 때 법원 절차에 맞게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계약 등에 있어 법령 해석이 필요하면 자문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장점은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돕는다는 것에 대한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의뢰인의 얘기를 들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저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죠. 단점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이나 검찰, 경찰 또는 공공기관, 자치단체, 정부 등을 상대하려면 많은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제가 벌써 변호사 20년 차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주 많아요. 이혼소송 과정에서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놓고 다툼이 굉장히 심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사건을 진행하며 오해를 풀고 잘 협의해 편안하게 종결됐어요. 참 뿌듯했어요. 하나 더 말하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의뢰를 받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 그분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증거를 찾아서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온 사건도 기억에 남아요.

  기존 소송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종이에 주장을 적어 접수하는 게 정석이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전자소송이 많이 정착됐어요. 전자소송은 소를 제기할 때 온라인에 등록해요. 그래서 상대방도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니고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자료를 보고 주장을 확인하는 온라인 재판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자소송을 넘어 전자법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어요. 전자법정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법정의 시스템에 접속해 변론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국민적 공감이 있다면 온라인 전자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현재 AI가 법률적 지식과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다만, 공인된 제도로서 사법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AI가 개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서면을 쓸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부족해요. 또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AI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변호사, 검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허용할 것인지 등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는 AI를 변호사들이 서면을 쓸 때 자료를 검색하거나 법률 조항을 찾을 때 도움을 받는 정도로 활용해요.

  AI 기술은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 도입되고 있어요. 다만, 사람 사이의 일은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법조계의 모든 일이 그렇죠. AI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리적 기준을 세워 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건과 관련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가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학계의 연구 관련 정부 보조금 유용 사건이 있었는데, 보조금 집행이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문제였어요. 사건을 해결하려면 어떤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해 증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에 대해 선행적으로 이해가 필요해서 법률적 지식 외에 관련 분야의 지식까지 별도로 공부해야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힘든 사건도 있었는데 성범죄 사건이 그래요. 간혹 성범죄 사건 중에 시비를 가리기 힘든, 어떻게 보면 서로 억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거짓말은 아닌데 당시 감정과 입장에 의해 하나의 사실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으로 정리할 때 표현의 내용과 방식을 많이 고민합니다.

  있죠.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리한 상황에 이르도록 변론해야 해요. 그런데,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해요. 변호사에게 허위 주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변호사는 선택해야 해요. 승소를 위해 의뢰인의 주장이 거짓임에도 그대로 대변할지, 아니면 윤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건의 진행을 중단할지. 이런 경우 의뢰인을 설득해서 허위 주장을 정정하도록 하고, 만약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사건의 진행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가 탄탄하고, 사무실 구성원들과 협업이 잘 돼서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뿌듯해요. 민사는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혼 소송과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원만하게 화해나 합의가 됐을 때 굉장히 보람차죠.

  첫 번째는 성실함이라 생각해요. 변호사는 일반 직업군보다 일이 많아요. 방대한 양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하고, 평소에 시간 관리,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청이에요. 사건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상대방의 입장도 많이 생각해 줘야 하거든요. 세 번째는 사회에 관한 관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사회에 관심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고찰해야 해요. 그리고 법률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법조인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만이 옳다는 확신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옳은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유연함을 갖추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