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계획의 시작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원리에 입각하여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이전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출범 후 ‘신행정수도 특별 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2003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표결은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여야의 마찰없이 의결됐다.

물 흐르듯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보수단체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아니나 다를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수도를 결정한다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의 이행없이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국회는 후속 대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안을 제시하고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탄핵열풍으로 열린우리당 과반수 이상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177인 투표에 찬성 158인으로 의결됨으로써 특별법이 시행됐다.

2006년 12월 21일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전총리)는 행정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선정했다. 확정된 명칭은 우리학교 장효정(행정학과)씨 외 29명이 제안하였으며 제안서 내용이 가장 훌륭한 장씨에게는 최우수상과 정부포상이 주어졌다. 위원회는 ‘세종’이란 명칭이 세종대왕을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세상(世)의 으뜸(宗)’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외국인에게도 불리기 쉽다는 것을 선정이유로 밝혔다.

지금의 세종시 논란은 지난 9월 3일 당시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세종시 문제는)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원안대로 다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말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장원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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