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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슬
여성가족부와 남성들의 끊이지 않는 논쟁, 그 끝은 어디인가?
제 866 호    발행일 : 2013.09.16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개국과 함께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았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유교의 가르침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 특히 ‘남존여비’ 사상과 여성은 남성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여필종부’ 덕목을 통해 남자의 권리가 강하고 남성이 사회의 중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을 기점으로 남존여비에서 남녀평등으로 변천하게 됐다.
  이에 각종 여성단체들은 남녀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 여성단체 ‘여성주간’은 1996년부터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문제 해결과 남녀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여성사회단체 회원들은 남녀평등복지 촉구를 위한 시위를  번번이 열고 있다.
  아울러 남아선호사상도 점차 없어져 가는 추세다. 여성웹진 우리(WOORI)가 지난 4월 ‘자녀의 성별 선호도 조사’를 자체 구독자 1214명(여성 804명, 남성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7%만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47.9%는 ‘딸이 한 명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해 부모가 아들보다는 딸을 더 원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여성의 권리신장 노력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여자가 남자 고환 터뜨리면 벌금 300만 원, 남자가 여자 허벅지에 손대면 벌금 2000만 원’이란 제목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체육 교양 수업시간에 호신술 동작 시연을 하다 남학생의 급소를 때려 고환을 파열시킨 여대생에게 벌금형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여학생은 대학교 체육관에서 남학생(25)을 상대로 체육 교양 호신술 동작 시연 시험을 치르던 중, 대학생 남학생이 자신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무릎으로 남학생의 급소를 강하게 때려 오른쪽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가 벌금 2000만 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모(41)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 일행을 발견했다. 조 씨는 남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면서 김 모(14) 군의 뺨을 때렸고, 함께 있던 김 모(12) 양에게는 “왜 이렇게 치마가 짧으냐”며 교복 치마를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손이 허벅지에 닿았고, 김 양은 조 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조 씨는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게시글을 본 독자들의 의견은 갈렸다. 심성욱(부천시 소사구·30남) 씨는 “남성의 고환은 재생되지 않고, 매우 위험한 급소다”며 “치마를 잡아당긴 것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남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의 손상을 입힌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김민태(서울시 종로구·23남) 씨는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치맛자락을 부여잡는 와중에 우연히 손이 허벅지에 대였다면 판결이 도가 지나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 김 모(20) 씨는 “남성이 치마를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스친 것은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지만, 고환파열은 고의성이 적은 사고”라고 반박했다.
  또한,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 씨의 지난 7월 26일 한강 투신 자살 사건도 여권신장에 따른 남성 역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성 대표는 투신 하루 전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연대의 재기를 위해 1억 원을 빌려 달라”며 한강 투신 예고 글을 올린 후, 남성 인권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위하는 뜻에서 실제 투신했다. 성 대표는 2007년 ‘여성부폐지운동본부’를 창설하며 본격적으로 남성운동을 시작했다. 그 뒤 2008년부터 ‘남성연대’를 창설해 상임대표를 맡아왔다.
  성 대표의 투신으로 여성부 폐지와 군 가산점 제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여성부를 검색하면 ‘여성부 폐지’가 가장 위에 연관검색어로 뜬다. 또 인터넷 토론게시판인 ‘다음 아고라’에서 ‘여성부 폐지 투표’를 검색하면 10페이지가 넘는 서명목록들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란, 나이지리아, 캐나다, 방글라데시, 오스트리아, 브라질, 벨기에 등 11국가에 존재한다. 이에 대해 최승엽(인천시 부평구·25) 씨는 “전 세계 중 11개 국가만 존재하는 부서인데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여성가족부는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펴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여성단체는 5000여 개가 넘지만, 남성은 남성연대 하나뿐이다. 또 여성가족부에는 예산을 27% 증대해줘서 3000억이 넘고, 남성연대는 빛만 억대가 넘는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고광윤(포항시 남구·22) 씨는 “여성가족부 존재 자체가 남녀 역차별이고, 남성인권을 무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에 속하거나 여성가족부가 아닌 남녀평등부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보상 제도(이하 군 가산점)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에게 7급·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연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부터 일부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과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여성.장애인.군 미필자.면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2년간 헌법재판소 심의 끝에 2001년 10월 최종 폐지됐다. 그러나 병역 기피자가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 및 군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론이 2009년 이후 다시 나타나게 됐다. 이에 대해 송새나(서울시 중구·22) 씨는 “남자 동기들은 이십 대 초반 가장 꽃피워야 할 때 군대에 가서 21개월 동안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군 가산점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한성관(전북 임실군·23) 씨는 “현재 이등병 월급이 9만 원대인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125원이다. 군인에 대한 복지와 혜택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유일한 남성단체인 남성연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현재 남성연대에서는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병역의무, 남성성 회복 운동, 남성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남성연대 직원 김동근 씨는 “성 대표님 유고 후 대단히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를 모두 수습하고 성 대표님의 유지를 받들어 기존의 큰 틀에서 변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성 대표님께서 항상 남성연대의 목표는 여성부 해산이며 여성부가 해산하면 막걸리 한잔 하고 남성연대는 해체한다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여성부 해산 이후 진정한 남녀평등이 있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재기님 없이 되겠어?’, ‘오합지졸이겠지’,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죽었다’ 등 인터넷에 수많은 좌절과 실망이 담긴 댓글이 많은데, 앞으로 그 말들이 틀렸음을 증명할 것이며 남성연대를 지금보다 크고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소슬 기자
danzi27@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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