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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북도지사 후보 공약(전문)
제 879 호    발행일 : 2014.06.02 

Ⅰ. 주요공약

 

1.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1004 행복 프로젝트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절대적 과제이다. 모두 여러 방안을 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로제타 플랜’도 대학진학률(32%)이 낮고 저학력 노동력이 많은 벨기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제도이다. 이시종은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도가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청년이 우리 지역에 남지 않는 이유가 임금에 대한 미스매칭에서 오는 이유도 있다는 판단에서 지역에 소재한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1004명에게 월 50만 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업을 돕는다.

 

2.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지원 1004 행복프로젝트(충북형 해피하우스)

 

외지에서 유학온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학비 문제와 주거의 문제이다. 충청북도지사 후보 이시종은 외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 또는 도심 공간의 빈집을 수리하여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임대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공동화돼가는 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여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화하고 있는 마을을 살리는 도심 재생의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다. 일단 1004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공할 것이다.

 

3. 문화바우처로 신나는 대학생활

 

취업경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만한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이시종후보는 영화와 공연, 전시 등을 볼 수 있는 문화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 도내 대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연 5만원씩 입학 선물로 문화바우처를 제공하여 충청북도의 대학생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4. 청년농업인 CEO 100명 키우기

 

농촌으로 들어가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이 의외로 많으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이 농촌 정착 전 농촌 기업 등에 취업하여 농업을 익힐 수 있도록 3년간 100명에게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 이들은 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CEO로 성장하여 우리 농촌을 젊게 변화시키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다.

 

5. 안전의 사각지대 없는 충북을 위해 “현지 소방서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세월호 참사는 골든타임을 놓친 초동대처의 미숙에서 왔다. 충북은 다른 시·군과 달리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서를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때 문제점 중 하나가 소방서장이 자원 동원을 위해 행사하는 권한의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 정부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후보가 제시한 것처럼 소방서장이 경찰과 군부대까지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Ⅱ. 청년공약

 

1. 충북지역 대학생 수에 비해 지역 취업시장이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 수에 걸맞는 취업시장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34개의 대기업과 101개의 중견기업, 그리고 7,804개의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이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행정 규제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해결, 수출 등 판매 지원, 홍보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야 하는데 민선5기 충북은 2,300개의 기업과 21조 원의 투자유치협약을 맺어 약 9만 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 민선6기에는 30조 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15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창출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키워 나눔과 배려가 있는 일자리의 확충도 필요하다. 민선5기에 충청북도의 인구가 단군 이래 최초로 16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오고 있고, 사람이 몰려오고 있다는 증거다. 조만간 학생 수에 걸맞는 취업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일반화하고 있는데, 지역 인재 흡수를 위한 후보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일자리의 미스매칭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임금의 격차가 크고, 지역의 기업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직종이 없는 이유도 있다.

따라서 임금의 문제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충청북도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갈 생각이다.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업체와 함께하는 대학생 기업도보대장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을 아는 체험캠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충청북도는 대학과 연계하여 우리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 태양광, 반도체, 화장품·뷰티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취·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곳 주관 대학생 창업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창업을 통해 인재가 CEO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는 MOU를 체결 하였듯이 지역 업체와 대학간의 취업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3. 충북지역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선5기 충북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한 공약 중 하나가 ‘도내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이었다.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 부분을 지원하는 공약이었는데, 취약 계층에 대한 이자 부분은 모두 부담하여 본인부담이 없게 하고, 일반금리는 3.0%를 지원하여 본인 부담률을 1.9%로 낮춰주는 사업이다. 충청북도는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왔는데, 옥천의 도립대학의 수업료를 반값으로 내린 것은 대표적인 대학생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각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보류 또는 최소화하였다.

 

Ⅲ. 각오

 

지난 4년간 우리 충북도민은 경제1등도 충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4조 원 시대를 열었으며, 160만 도민 돌파로 영충호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행복입니다.

지난 4년이 경제1등도를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이를 기반으로 행복도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제1등도 기반 위에 안전,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삶의 질을 높혀 행복도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민경제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해나가는 행복도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취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이시종은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충북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복도지사가 되어 청년 대학생을 비롯한 160만 도민들에게 행복바이러스를 듬뿍 안겨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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