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종합언론미디어(충북대신문)

지난 2012년 6월27일 총 세 번의 실패를 딛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 청주.청원 자율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2013년 1월 1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상 청주시와 청원군은 올해 7월 1일 ‘통합 청주시’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통합청주시는 이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 시스템부터 민간 사업단체까지 원활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행정체제와 관공서의 위치 등 변경된 부분이 많아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이뤄낸 통합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통합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충북대신문에서는 통합청주시 출범 후 나타난 행정적 변화, 관공서 위치변경 등 기본적인 변경사항과 이에 따른 문제, 더불어 앞으로 청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취재해봤다.

새 옷 갈아입은 통합청주시

통합청주시 행정기구는 부시장 1명에 6국 37과와 함께 4개 구청이 설치된다. 통합시청사는 상당구 상당로에 위치한 현 청주시청과 인근에 신축할 때까지 기존 청사를 함께 사용하며, 통합으로 인력・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부서는 당분간 시청 인근 민간건물을 임대해 업무를 처리한다. 1965년에 지은 통합시 청사인 현 청주시 청사는 낡고 비좁아 전체 37개 부서 가운데 19개 부서만 배치됐다. 나머지 18개 부서는 별관 4곳에 분산된다. 시청사의 경우 민원 부서와 재난・전산 관련 부서, 국별 주무과 등이 본관, 후관 건물에 남게 된다. 청원군청에는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지적정보과, 기업지원과, 대중교통과, 하천방재과 등 8개 부서가 배치된다.

■ 행정 관할구역 바뀌고 읍.면.동 업무처리는 ‘그대로’
통합청주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조직 변화는 통합시가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4개 구로 개편된다는 점이다. 일반 민원업무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만 각종 인.허가 업무는 반드시 관할 구청을 찾아야만 처리할 수 있다. 구 명칭이 바뀌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되면서 민원 업무를 보기 전에 사전에 바뀐 행정 관할 구역과 구청사 위치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헛걸음질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통합 이후 사업자 등록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은 김용성(청주시 흥덕구.48) 씨는 “관할 구청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해당 부서를 찾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며 “무엇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정(청주시 용정동.20) 씨는 “청주시가 통합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실생활에 대해 알려지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전과 달라진 부분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별 위치를 보면 ‘상당구청’은 남일면에 신축할 때까지 현 청원군청을 사용하고, ‘서원구청’은 현 흥덕구청을 활용한다. 신설되는 ‘흥덕구청’은 강내면에 신축될 때까지 대농지구의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청원구청’은 현 상당구청을 사용한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의 위치와 처리 업무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구역 개편 후 4개구의 관할 읍.면.동을 보면 ▲상당구에는 청원군 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 청주시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 1.2동이 들어선다. ▲서원구에는 청원군 남이.현도면, 청주시 사직 1.2동, 사창동, 모충동, 수곡 1.2동, 산남동, 분평동, 성화.개신.죽림동이 속하게 된다. ▲흥덕구 관할지역은 청원군 오송읍, 강내.옥산면, 청주시 운천.신봉동, 복대 1.2동, 가경동, 봉명 1동, 봉명2.송정동, 강서 1.2동이다. ▲청원구는 청원군 내수.오창읍, 북이면, 청주 우암동, 내덕 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을 관할한다.

■ 보건.경찰.소방서 관할 변경에 시민 혼란 가중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보건소도 개편된다. 4개 구별로 1곳씩 보건소가 생기며 관할구역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일반진료 업무와 예방접종, 보건증.건강진단서 발급 등 시민들이 주로 찾는 업무의 경우 주소와 관계없이 어느 보건소를 찾아도 되지만, 임산부.영유아 지원, 치매.결핵환자 지원, 의료기관.약국 인허가 등의 업무는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방문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된 4개 구마다 하나씩 생기는 보건소의 경우 ‘상당구보건소’는 현 청원군남부보건소를 활용하고, ‘서원구보건소’는 현 흥덕보건소에 들어선다. 새로 생기는 ‘흥덕구보건소’는 현 강서보건지소를 본관으로 하고, 현 상당보건소는 흥덕보건소의 분관 역할을 한다. ‘청원구보건소’는 현 청원군북부보건소를 활용한다.
이같이 보건 청사가 분리돼 있고 변경된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차민호(청주시 흥덕구.52) 씨는 “시청사 건립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청사도 중요하다”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들인데 하루 빨리 흥덕보건소 청사가 마련돼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편은 시민들 뿐만이 아니다.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 대부분은 건강진단서, 보건증 관련 업무 많은데 강서보건지소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상당구 수동에 있는 흥덕보건소 별관이나 인근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할구역 역시 행정구역상 4개 구를 3개의 경찰서 관할로 나누다 보니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혼란을 없애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1개 경찰서를 신설해 4개 구별로 경찰서를 각각 배치하는 것이지만, 통합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다 3년 전 이미 경찰서를 개청한 터라 당장은 논의가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 명칭을 변경하고, 흥덕구는 흥덕경찰서, 청원구는 청원경찰서, 서원구.상당구는 상당경찰서로 관할을 지정했다.
4개구를 3개 경찰서가 관할하게 되면서 치안수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원구 일부는 흥덕경찰서, 상당구 일부는 청원경찰서 관할에 편입됐다. 때문에 일부 상당구 주민이 상당경찰서가 아닌 청원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구대 2곳도 자연스럽게 관할 경찰서가 바뀐다. 흥덕경찰서 사창지구대는 현 상당경찰서로,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는 현 청남경찰서로 넘어간다. 이에 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늘자 흥덕경찰서는 봉명1・2동과 운천동, 신봉동을 관할하는 봉명지구대를 새로 신설해 문제점 해결에 나섰다. 청원경찰서 경무계 김연주 경장은 “이번 통합청주시의 출범으로 기존 2개의 일반구가 4개로 개편돼 청주 경찰에서도 이에 발맞춰 관할구역을 개편했다”며 “특히 봉명지구대 신설이 사창, 복대지구대의 관할구역을 줄여줌으로써 생활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경찰 민원 업무는 관할 경찰서가 아니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고소.고발과 같은 특정 민원의 경우도 다른 지역 경찰서에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로 전해진 후 수사가 진행된다. 다만, 고소.고발 등 특정민원의 경우 이전과정을 거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경찰서는 자칫 일반경찰과 달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추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구대의 경우에도 이름이 비슷한 사천.사창지구대를 구별하기 위해 사천지구대를 율량지구대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청주 소방의 경우도 통합청주시의 관할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청주 동부소방서에서 관할한 충북 괴산과 보은에 소방서를 새로 신설해 청주 관내 소방서가 청주지역에만 집중해서 사건.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사고나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다.

통합 후 골머리 앓고 있는 통합청주시

■ 대중교통.택시, 통합이후 불편함 가중돼
대중교통에서는 청주와 청원의 버스체계 개편과 택시 할증제도에서 변화를 보였다. 실제로 청주시 시내버스와 기존 청원군 공영버스 간 환승체계 구축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수읍으로 가는 105번 버스기사 송광훈 씨는 “내수읍의 경우 청주시내버스는 내수읍소재지를 연결하고 있으나 청원군 공영버스는 내수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버스 이용 시에 불편함이 있다”고 전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의하면 청주・청원간 시내버스의 경우 133개 노선을 346대의 차량으로 1대당 1일 평균 397㎞를 운행하고 있으며, 청원군 공영버스의 경우 28개 노선을 28대의 차량으로 1대당 1일 평균 286㎞를 운행하고 있었다. 미흡한 환승체계뿐 아니라 버스의 운행형태와 차량부족 등의 문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4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청주.청원버스의 환승시간을 연장하는 협약식에서 청원군 공영버스에서 청주 시내버스로의 환승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하면서 청주 내 읍.면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했다.
택시 할증제의 경우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청주와 청원지역을 오갈 때 부가되는 55% 복합 할증제도가 폐지되고 요금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미애(청주시 상당구.48) 씨는 “뉴스를 통해 청주・청원 간 택시요금 이원화를 본 적 있다”며 “시민으로서 통합청주시가 됐으니 같은 요금으로 통합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청주택시 업계에서는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청주 택시기사는 “청주에서 청원으로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면 청원에서 다시 청주로 넘어올 때 손님을 태우고 오기가 쉽지 않아 빈차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매출손해를 해소하기 위해 복합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만 고려해서 할증제를 폐지하면 당장 택시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오창.오송과 같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부터 복합할증제도를 폐지해 제도적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과거 청원군 주소지 학생들 혜택 사라지나
또한 청원군이 통합청주시의 아래 1개 구로 변경되면서 주소지가 과거 청원군이었던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소지가 통합청주시라는 이유로 생활관 입주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학교 학생생활관 이보람 사감은 “통합청주시가 출범되면서 과거 주소지가 청원군이었던 학생들의 생활관 입주에 관해서는 이번 2학기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입주 신청을 받았다”며 “내년도 1학기 생활관 입주에 관련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올해 말에 관련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청원군에 부여되던 고등학생 농어촌 특별전형과 장학혜택도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 교육청 남성옥 중등장학담당자는 “과거 청원군민이었던 학생들을 농어촌 특별전형과 장학혜택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정책은 예고된 것이 없다”며 “지역교육제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주.청원 사업 연계 원만한 해결 가능할까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일부 시민단체와 기관들이 통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청주시 문화예술팀장 유서지 주무관은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단체나 기관들도 통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중단과 축소, 시민단체 공유재산 무상사용 불허 등 다양한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청주.청원 문화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재향군인회, 장애인단체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어머니회, 개인택시지부,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패널티가 주어진다. 특히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중단이 진행되면 청주문화원의 연 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청원문화원의 연 보조금 9,000만 원의 지원이 제한될 위기에 놓인다. 이에 청원문화원 관계자는 “청원문화원은 청주문화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창원시의 창원.진해.마산의 문화원 역시 통합하지 않은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인구수에 문화원을 통합한다면 시민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그는 “통합에 대한 의미부여도 좋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통합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안성희 사무국장은 “청원과 청주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단일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협의 중이라 통합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시에서도 조금은 오랜 시간을 갖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행정구역상 이전 청원군 지역에는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오창 과학단지, 옥산 산업단지가 있다.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청원군의 행정구역에 있던 이같은 산업단지들이 대거 통합청주시 관리 하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산업단지들이 아직 완성이 아닌 조성단계에 있고, 일부 산업단지는 조성과정 중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부분이다. 특히 옥산 산업단지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안은 재생에너지로 유연탄을 주 연료로 이용해 냉해와 분진 등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다. 지역주민들과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권한을 위임받은 통합청주시가 고심에 빠졌다.
또한 통합이전 청주시에서 꾸준히 시행해오던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같은 복지사업이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기존의 청원군까지 확대시행되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과 중복 투자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엄태영 씨는 “통합이전에 이미 통합청주시 추진 지원단에서 기존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중복사업 투자와 복지예산의 배분 문제점에 대해 준비하고 논의해왔다”며 “덕분에 통합 이후에는 각종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개 구로 개편된 통합청주시, 시민들 높은 기대감 보여

청주.청원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으로 지난 1994년 4월 처음 통합을 시도했으나 청원군 반대 65.7%로 무산됐다. 이후 2005년 9월 2차 시도 또한 청원군 반대 53.5%로 이뤄지지 않았고, 3차 시도인 2010년 2월에는 청원군의회의 반대로 부결돼 통합이 무산됐다. 그 후 민선5기 주요공약으로 청주.청원 통합이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았고 청주시의회의 통합 만장일치 찬성 후 청원군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청원군 찬반투표는 2012년 6월 27일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표권자는 12만 240명으로 이 가운데 4만4천190명 총 36.75%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은 3만 4천725표, 반대는 9천212표, 무효투표수는 253표로 통합이 최종 결정됐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1일 출범한 통합청주시에 대해 청주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지난 7월 한 달간 충북도민과 사회복지종사자 164명을 대상으로 ‘통합청주시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통합청주시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81.1%가 ‘발전할 것이다’, 14%가 ‘매우 발전할 것이다’ 등 9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기대감을 드러냈고,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는 4.9%에 그쳤다.
이번 통합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 형성의 기대감’이 4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및 발전’ 32.3%, ‘경제적 발전’ 15.9%, ‘생활권 통합에 따른 편리함’ 9.1% 순이었다. 특히 20대는 ‘경제발전’을, 30대와 50대 이상은 ‘대도시 형성의 기대감’, 40대는 ‘문화・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합청주시에 대한 불편사항으로는 62.2%가 ‘행정구역 개편 등 행정적 불편’을 꼽았고, ‘특정지역에 발전이 집중되는 지역불균형’ 18.9%, ‘명칭 및 지역공동체 소실’ 11.0%, ‘세금부담’ 7.3%로 집계됐다.
청주・청원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 떠오른 만큼 면적과 인구, 행정구역, 행정조직 등 많은 것이 바뀐다. 서울시의 1.6배 면적, 인구 84만명으로 4개 일반구와 43개 읍.면.동으로 구성되며, 통합에 따라 각종 행정 기관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신설됐다.

(새로 바뀐 시・구청 위치는 아래 지도 참조)

통합창원시 반면교사 삼아 성공발판 마련해야

2010년,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통합창원시가 통합청주시보다 4년 먼저 출범했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창원시는 규모면에서는 통합청주시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다. 2010년 시.군 자율통합 1호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3개 시를 합쳐 인구 100만이 넘는 초대형 기초지자체로 출범했으며, 인구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많고, 지역 내 총생산이나 예산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자율통합이란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내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말이 자율통합이지 실제로는 위로부터의 인위적인 통합이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영빈(창원시 마산합포구.26) 씨는 “껍데기만 창원시일 뿐이지 창원시민이라기보다는 마산시민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며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위로부터 통합이 이뤄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창원시를 본받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에 앞서 5개 구청장, 5급 공무원, 본청 6급 담당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직책에 꼭 필요한 공무원 44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현재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부족한 공무원을 채우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통합청주시는 정원이 2,709명이지만 현 인력은 2,640여명에 불과하다. 70여 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청주시 총무과 김성호 주무관은 “통합청주시는 안전행정부에 151명의 공무원 증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단 한 명의 증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통합청주시 출범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청원구에 있는 ‘카풀주차장’에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 시 안전을 위해 설치된 블록이 제대로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청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부모산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청주시 민원실에서는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즉시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규모의 창원시의 경우에도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조합원 근무여건 변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조직과 업무는 비대해졌으나 체계적, 효율적이지 못해 부서별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등 현재의 조직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의 조직구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청주시 또한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요구를 중앙정부 부처에 계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삼고초려를 넘어 사고초려 끝에 통합청주시 출범을 이뤄냈다. 과거 3차례 통합실패 경험이 훌륭한 자양분이 됐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자체 스스로 통합한 최초의 사례라는 타이틀이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충청권 제1의 도시로 떠오른 통합청주시가 별다른 소음 없이 순항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된다.

김선호기자 preference@cbnu.ac.kr
김지하기자 kjha0921@cbnu.ac.kr
박규빈기자 wilshere@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