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무덥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다. 흔치 않은 긴 휴가가 생긴 직장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었다. 이처럼 긴 황금연휴가 누군가에겐 여름휴가에 이은 두 번째 휴가인 반면, 또 누군가에겐 지옥의 연휴가 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임시공휴일, 과연 좋기만 할까?




꿀 같은 열흘간의 황금연휴

  모두가 황금연휴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 5일,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샌드위치 데이’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과 위안의 시간을 제공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통한 원동력 향상’의 취지로 지정됐다. 경제전망 칼럼니스트 한용주 씨는 “대기업은 임직원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장기휴가를 권장해 틀에 박힌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삶과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며 “이러한 장기휴가는 업무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럴 여유가 없어 시행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휴는 장기휴가보다는 못하지만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이번 임시공휴일은 소비를 통해 내수 경기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며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긴 연휴에 한숨 쉬는 사람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저녁 있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월화수목금금금이란 요일로 휴식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몇 년 전부터 올해 10월의 달력을 보며 위안을 삼고 살아온 직장인들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쾌재를 부르며 기뻐했다. 이번 추석연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연차를 쓸 필요도 없이 열흘을 온전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꿈같은 긴 연휴를 반기는 사람들 사이로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가 정한 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웃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정해진 관공서의 휴무일이다. 공휴일은 관련 규정에 의해 미리 지정된 ‘법정공휴일’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로 나뉜다. 이처럼 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에는 강제 적용 할 수 없다. 일반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한다. 그리고 그 외의 휴일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공휴일을 휴일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마다 속상함을 감출 수 없다”며 “업계 특성상 휴일에 특근하는 것이 일상인데, 임시공휴일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법정휴일 마저도 제대로 쉬지 못 한다”며 “이럴 때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도 들어 업무 의욕이 떨어진다”며 임시공휴일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다.

안개 낀 내수 활성화

  이제까지의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곤 했다. 실제로 휴일이 늘어날수록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무엇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이 많다. 경제는 공급과 수요, 즉 생산과 소비라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뤄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소비가 줄면 기업의 생산도 줄어들어 경기는 더욱 악화된다. 이때문에 경기가 나쁠수록 소비는 미덕일 수 있다. 휴일에 사람들은 생산 활동보다는 소비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휴일이 늘면 소비, 특히 내수가 늘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반면, 휴일이 늘어나 생기는 내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추석맞이 고객몰이에 들뜬 분위기지만,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쓴 웃음을 짓는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는 “휴일이지만 사람들이 대형 유통업체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골목 상권 상인에겐 특별히 좋을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이번처럼 연휴가 길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 오히려 손님이 줄어드는 데, 가게 임대료는 내야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휴가 길면 해외에서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분기 당 카드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2분기는 전분기(40억 2,000만 달러)보다 4.0% 증가한 41억 8,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는 근로자의 날(5월 1일), 석가탄신일(5월 3일), 어린이날(5월 5일) 등의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던 시기다. 이러한 현상은 다가올 추석연휴에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연휴기간 해외 항공편은 이미 오래전에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웃돈을 주고 구해야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하다. 이러한 항공편 예약율과 여행사의 상품판매현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추석연휴 기간의 출국자는 1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대 행정학과 손희준 교수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OECD 국가나 경쟁국가의 총 공휴일 수 등을 파악헤, 연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이들의 고향 방문하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접목하는 등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내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를 위한 앞으로의 해결책은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임시공휴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맘 놓고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즐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가 필요한 때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연주(청주시 흥덕구·34) 씨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임시공휴일이 논의돼야 할 방향에 대해 손희준 교수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나 계층의 손해를 어떤 식으로 최소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차근차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없는 축제가 돼버린 임시공휴일. 누군가는 즐겁지만, 누군가는 불쾌한 휴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우하연 기자
hy20@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