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논란 배경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한나라당 도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2월 18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해 최우선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며 무상급식 이슈를 전면화 했다. 무상급식 공약은 수도권을 너머 각 지역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로까지 확대되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농어촌, 산간지역 초·중등학생(96만명)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101만명)까지 전원 무상급식 하겠다고 3월 18일 밝혔다.
 
무상급식의 찬반논쟁과 여·야대립
 무상급식의 찬반논쟁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29일 여론조사 결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가 46.1%였으며 찬성은 지난번 조사에 비해 6.1% 떨어진 45.9%를 기록했다. 찬성 측은 “헌법31조 가 보장한 무상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고 반대 측은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급식지원을 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론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재원이 필요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공약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어 보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재정 부담이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급식사례
 미국과 이탈리아는 학교 급식과 관련한 쟁점이 ‘품질’에 맞춰져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볼모가 된 학교급식의 개혁을 위해 ‘레츠 무브’(Let's Move)로 명명된 아동 비만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학교급식은 이미 10년 전에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성분을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급식도 완전 무상이다. 또한 학교에서 거리가 먼 학생들의 교통비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무상급식의 논란에 불을 지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단계적 무상급식이 아닌 선거전략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품질’과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급식이 제공된다.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선거유세에 이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만 줄 수 있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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