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MBC 인기 프로그램인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트와이스의 멤버인 쯔위가 태극기와 청천백일기(대만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반역자”, “비애국자”라는 이름으로 청천백일기를 흔든 쯔위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에 쯔위를 옹호하는 대만 네티즌까지 가세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대만의 복잡한 양안관계가 연관돼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그리고 실제 중국인과 대만인의 생각에 대해 취재했다.

중국의 두 가지 시선,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된다. 삼민주의를 주장한 쑨원이 세운 국민당과 사회주의 지식인 계층이 창설한 공산당의 대립이 그 시작이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당은 1920년대부터 서로가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자연스레 군사적인 충돌이 잦았다.
  일본의 침공에 맞선 잠깐의 국공합작이 있었지만,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두 당의 군사적인 충돌이 격화돼 급기야 내전으로 확대된다. 이 기간 동안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공산당의 토지개혁이 성공을 거두자, 국민당 세력은 급속도로 약화된다. 결국 내전에서 패퇴한 국민당은 200만 명의 본토 중국인을 데리고 대만으로 도피하면서 중국은 두 나라로 분리됐다.
  이후 도래한 냉전의 영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대만은 반공주의를 내걸고 중국과는 접촉, 협상,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3불 정책으로 중국의 무력 통일에 대비했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공산진영과의 긴장완화에 나선다. 미국은 중국과 ‘핑퐁 외교’로 대표되는 교류를 시작해 1971년에는 ‘대중국 금수조치’를 해제한다. 이 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대만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UN) 등에서 자격을 박탈당하며 중화권을 대표하는 모든 권한을 중국에게 내줘야 했다. 이로 인해 대만은 오늘날도 국제 주요 행사에 출전 시, 자국의 국기인 청천백일기 대신 대만 올림픽기를 사용하고 있다. 1978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대만 역시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의 대화에 나섰다. 중국도 그간의 무력통일 원칙에서 평화통일 원칙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와 군대 보유를  인정하는 자치권을 대만에 부여했다.
  1982년 중국주석 덩샤오핑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가 있다는 일국양제를 대만에 제안했다. 이 원칙으로 중국과 대만은 무역뿐 아니라 ▲인적 교류 ▲우편 ▲투자를 통한 다각적인 양안 교류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1988년 대만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리덩후이 총통이 취임하자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특히 1999년 리덩후이 총통이 양안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는 ‘양국론’을 제시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2000년에 취임한 천수이볜 총통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각기 한 나라씩 존재한다는 ‘일변일국론’을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비평화적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해 양안관계는 또다시 냉전 상태로 이어졌다.
  2008년 마잉주 총통이 집권한 후 양안관계는 긴장감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긴밀해졌다. 그는 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3불정책을 추진하며 중국과 대만은 서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호불부인’을 추진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수차례 열렸다. 경제 분야에서도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나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이 체결됐다. 마잉주는 다른 총통과 달리 민감한 정치적, 안보적 이슈보다는 실질적인 경제교류 위주로 정책을 추진했다. 안보적인 관계에서도 대만은 중국과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양안관계의 복잡한 셈법

  지난달 타이완의 총통과 입법원 동시선거가 실시됐다. 그 결과 민진당 차이잉원은 689만 4,767표(56.12%)를 얻어 381만 3,365표(31.04%)에 그친 국민당 주리룬 후보를 따돌리고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이 되었다.
  지난달 18일 중화권 언론매체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인터뷰한 훙야오난 양안정책협회 사무총장은 “투표율이 1996년 이래 최저치인 66%에 머물렀는데도 차이잉원 당선자가 56%의 득표율을 올린 것은 젊은 유권자의 지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쯔위 사건에 자극을 받은 젊은 세대가 대만 독립성향이 강한 민진당에게 몰표를 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차이잉원 당선자는 “우리의 민주제도, 국가정체성, 국제공간은 반드시 충분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며 “어떤 억압도 모두 양안관계의 안정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대만과 중국이 평화로운 시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며 마잉주 총통이 추진한 친중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최근 발생한 쯔위 사태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누구도 국민이 자신의 국기를 흔드는 것을 억압할 수 없다”며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쯔위 거부 운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만 내에서 중국 비난 여론이 거센 만큼 사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나, 당선 직후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자리에서 꽤 거센 논조로 사태를 언급한 점 역시 이번 민진당 정권이 이전 국민당 정권과는 확실히 다른 양안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방증한다.
  쯔위 사태를 계기로 양안 관계가 이미 냉각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7일자 사설을 통해 대만에 “차이 당선인이 민진당을 대만 독립의 환상에서 끌고 나와 대만과 본토 사이의 평화적인 공동의 발전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 차이 당선인은 양안 관계의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 천수이볜 전 총통의 위험한 경로를 따르려 한다면 막다른 길을 만날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취재과정에 만난 중국인도 대만을 중국에 속한 ‘하나의 자치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삼서성에서 온 이남박륜(경영학부.15) 학생은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에 속한 자치령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국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최근 쯔위가 청천백일기를 흔든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압박받는 차이잉원, 양안관계 개선될까

  그간 중국 정부는 민진당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자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92컨센서스’의 인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차이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92컨센서스’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정하지도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차이 당선자의 총통 당선 확정 이후, ‘92컨센서스’에 대한 차이 후보의 태도가 앞으로 양안관계를 뒤흔들 도화선이 되리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차이 당선자는 ‘92컨센서스’에 대한 그간의 모호한 태도보다 한발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 차이 당선자는 대만 자유시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1992년 양안은 상호이해와 구존동이(求存同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정치적 공감대 하에서 협상을 벌여 약간의 공동 합의를 이뤘다”며 “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이 당선자가 이미 대만이 중국 경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안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92컨센서스’를 인정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봤을 때 차이 당선자가 여전히 중국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차기 대만 정부의 독립 노선 추구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대만 경제를 서서히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3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지역별 여행사에 대만행 단체여행객을 최대 3분의 1로 축소하라는 통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국 국민 개인의 대만 자유여행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허가 중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만을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볼 때, 이번 중국 정부의 대만 여행 제한 조치는 대만 여행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 당선자가 자신의 코앞으로 날아든 이 경고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양안관계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대만인 리오완쇼(서울시 양천구.42) 씨는 “중국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하지만 함부로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자치령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차이잉원의 당선과 쯔위 사건으로 양안 관계가 얼어붙은 만큼, 대만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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