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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나연 & 김채완
한반도에도 봄이 올까요?
제 931 호    발행일 : 2018.06.04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중계되는 남북정상의 만남을 보며 ‘드디어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위장 평화 쇼’에 불과하며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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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평화의 길을 열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보였지만, 이후 11년 동안 남북은 갈등과 대립 속에 서로를 적대시 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해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어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끈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대북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핫라인 설치 ▲한반도 비핵화 의지 ▲북한의 북미대화 용의 ▲대화기간 추가 및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평양 초청 등의 내용을 북한과 확인하고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위해 핫라인이 설치되고,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성사됐다.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도 급물살을 탔다. 앞서 평양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 구역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역사적인 지난 4월 27일 남북의 두 정상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가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남과 북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오전 9시 30분에 만난 두 정상은 밤 9시가 넘어서야 헤어졌고, 그 결실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성욱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전까지 북미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 간 해결 가능성이 마련됐다”며 “무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학생들이 생각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와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응답자의 92% (276명)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이 다시 재개될 것 같다 등을 들었다. 긍정에 답한 백승주(정치외교학과·17) 학생은 “그동안 남북갈등이 고조됐었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8%(24명)의 응답자는 ▲북한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기만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132명)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88.3%(265명)였지만, 정상회담 이후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4.3%(133명)로 감소했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은 정상회담 이전 11.7%(35명)에서 이후 55.7%(167명)로 증가했다. 이처럼 인식이 변한 이유로는 ▲이전과는 달리 남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북한의 태도 때문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모습을 보니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등을 꼽았다.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답한 황채연(영어영문학과·18) 학생은 “이전에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이 보여준 친근한 모습을 보며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하늘(정치외교학과·16) 학생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핵실험과 반인권적인 행동들 때문에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면도 느꼈지만 여전히 과거의 인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통일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이에 ‘긍정’ 77.3%(232명), ‘부정’ 22.7%(68명)의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문화적 발전이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것이다 등을 들었다.
  긍정에 답한 정서연(경영학과·18) 학생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남북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 바로 통일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많은 준비과정을 거친 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부정에 답한 정유엽(환경생명화학과·12) 학생은 “남한과 북한의 이념과 경제적 격차 때문에 통일이 되면 혼란만 야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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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때 회담이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어떻게 교환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욱 교수는 “북미회담과 관련한 양측의 태도 변화는 ‘북한을 길들이기 위한 전략’ 혹은 ‘북한 태도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 등 협상 전략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며 “신경전 속에서 진행되는 사전 논의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해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국제협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참여국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 파기를 선언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때문에 협정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과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협상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남한의 중재로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중국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미국과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이들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성욱 교수는 “중국이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안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며 “만약 어떠한 형태로든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러한 협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를 고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당사국들에게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공동체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나연 기자
enjoy1208@cbnu.ac.kr
김채완 기자
kimchaewan@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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