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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제는 실내에서도?
제 969 호    발행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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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부터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열린 우리 학교 축제의 재학생 존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다. 이렇게 제각각 다르게 요구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과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사실과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실외 마스크 해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집회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 ‘싸이의 흠뻑 쇼, 워터밤’ 같은 야외 공연이나 관중이 많은 야구.축구 경기장을 찾은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9월 26일부터는 그마저도 완전히 해제했다. 정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관람객 비중이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발표된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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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 실제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지에 대한 질문에 65%가 ‘벗고 다닌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나들이의 성지라 불리는 한강에는 주말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한강에서 만난 ㅇ(수원시 장안구·22) 씨는 “작년에는 한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단속하는 분이 있어 답답했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맨얼굴로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편하게 먹으며 나들이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ㅇ(서울시·32) 씨도 “그간 억압됐던 불편함으로부터 오는 해방감으로 만족도가 높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겼다. 관중 수에 민감한 공연.스포츠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공연과 경기를 즐기러 올 것이란 예상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마케팅 사업단의 김준희 담당관은 “스포츠 행사 특성상 야외 활동이 많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외 마스크 해제 정책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정확한 마스크 해제 기준은 무엇일까?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의하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이라는 설명과 함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ㅊ(천안시·22) 씨는 “실외를 비롯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서, 아직도 외부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시민을 발견할 수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완전히 시행된 후 개최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더 이상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님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에 대해 ㅎ(수원시 장안구·22) 씨는 “무의식적으로 착용하게 됐다. 사람이 많아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봐 착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ㅇ(청주시 서원구·49) 씨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건 알고 있지만, 아직 불안하기도 하고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효과도 있어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세를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곧?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실조차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와중, 여러 방역 조치의 완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입국 뒤 1일 내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됐다. 사실상 이제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뿐인데 과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을까?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방역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범위·시기와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권고하기로 한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자료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기준과 시기 등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확진자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병원 감염 내과 김희성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하거나 감염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획득한 상태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종의 치명률이 0.05%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마스크 해제를 생각할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하다”라며 해당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가장 반기는 곳 중 하나는 교육 현장이다.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학생들의 발달 저해, 수업 집중력 하락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아동복지학과의 박보경 교수는 “물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영유아는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볼 수 없어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서.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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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5.0%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답했으며,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60.3%), 경험이 없는 사람들(54.3%)에 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만난 시민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부분 찬성했다. ㄱ(남양주시·26) 씨는 “이제는 코로나19가 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쓰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출연진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더 간절하다”라고 전했다. ㅎ(인천시·25) 씨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만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서는 다 벗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심지어 헬스장에서는 운동할 때만 착용하고 샤워.탈의실에서는 다 벗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반대 의견은?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앞서 언급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과반수의 사람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41.8%로 꽤 많았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 예민하다. 같은 설문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38%에 불과했다. ㅇ(전주시 덕진구·23) 씨는 “원래 비염이 있었는데 코로나19를 앓은 뒤에 더 심각해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면 재감염이 유행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3 수험생처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꺼리는 분위기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ㅂ(수원시 팔달구·50) 씨는 “수능일까지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그래서 외출 시에도 유의하는 편이고, 다른 가족들도 항상 조심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진행되면 더 불안할 것 같다”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반대했다. 한편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 ㄱ(청주시 서원구·24) 씨는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도 잘 몰라서 다들 눈치껏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면 얼마나 더 무분별하게 마스크를 벗을지 두렵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몰라 마스크를 벗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김희성 교수는 “현재 9월부터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시작됐고, 올해 겨울부터 새로운 변이로 인한 코로나19가 재유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 증상이 생겼을 경우만이라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제대로 착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9월 25일~10월 1일) 독감 의심 환자 천분율(전체를 1000으로 볼 때의 비율)은 7.1명을 기록했고, 이는 39주 차(9월 18일~24일)의 4.7명에 비해 51.1%나 증가한 수치다. 이를 고려했을 때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성급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이들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위험군의 신규 감염자 증가는 병상 체계의 부담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란이 없는 코로나19 종식의 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양유라 기자
ulxx1013@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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