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사의 가르칠 권리이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나, 정작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교권 침해 자체에 충격을 받은 반응보다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는 이전부터 꾸준히 언급돼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심의한 전국 초.중.고 교육활동 침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200건 이상 접수됐다. 특히 대면 수업이 전면 재개된 지난해 교보위의 심의 건수는 3,035건으로 최근 6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교보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건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보위’가 개최됐다”라고 답한 교사는 응답자 8,655명 중 2.2%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한 채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한 동영상 플랫폼에 유포됐다. 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주로 진행되던 2021년에는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을 나온 화면을 캡처해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학생이 문제가 됐다.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 조사한 교권침해 유형.                                          (출처:조선일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외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서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권 침해 사례에 따르면 총 1만 1,628건 중 57.8%가 학부모의 ‘악성민원’ 유형이었다. 다음으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가 19.8%, 업무방해.수업방해를 받는 경우가 14.9%를 차지했다. 또한, 교권 침해 사례의 교권 침해자는 학부모가 71.8%, 학생이 28.2%로 학부모가 훨씬 많았다.

  지난달 3일 한국교총은 현장 교사들이 제보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는데도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고가 났다며 등굣길에 매일 아이의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 사무관인 학부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임교사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강요하다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이 있었다. 학부모가 요구한 수칙은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등의 황당한 내용이었다. 담임교사는 올해 초 교보위를 통해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 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당하고 학부모의 협박에 시달렸다.

  예비 교원들도 교권이 추락한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춘천교대 홍지우(윤리교육과·23) 학생은 “교사가 최소한의 교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면 더 이상 교육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촉구하는 지가 앞으로의 교권 확립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초등교사를 꿈꾸는 교대생들도 학내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연서명을 받는 등 학교와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소속 학교의 학생, 그 보호자 등이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보호조치를 하고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교보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학내 기구인 교보위가 실제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해 공론화되면 학교 책임자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교권 침해를 쉬쉬하며 피해 교사를 회유하거나 교권 침해를 교사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는데, 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므로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교보위’는 개최되기 어렵다. 더욱이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교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징계 규정이 따로 없어 <교원지위법>이 교보위 개최 권한을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일임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또 <교원지위법>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후에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는 명시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여기에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 <교원지위법>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교육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 배포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법체계의 미흡과 함께 교사들이 처해 있는 업무 환경도 교권 침해를 묵인하게 한다. 학생들을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가가 아닌 연구학교 근무, 학교폭력 예방실적 등 승진가산점을 채워야 하는 현재의 교원 승진제도가 교권 침해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천경호 교사는 “다루기 어려운 학생을 성공적으로 지도한 경험보다 교육부에서 정한 승진가산점을 채운 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된다.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 문제를 의논하기보다는 각 교실에서 발생한 일은 교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향이 강하다. 교실 속 문제는 교실 안에서 해결하라고, 교실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교사 개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사 개개인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학생 지도와 관련된 교사들의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학교의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하교한 후 교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구조도 문제다. 교육행정기관 체계의 업무 체계는 학급 수가 6개든 60개든 상관없이 동일한 업무를 맡게 한다.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의 학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는 교권 침해를 당해도 스스로 교보위 개최를 포기하고 교권 침해를 참아 넘기게 된다. 교보위 개최를 요청하면 문제 교사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를 교사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정부와 지역 사회가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교권 보호 제도 및 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독일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가 교육적.규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교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법으로 보장한다. 독일은 교권 보호를 위해 법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중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 이를 다루는 방법과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교사가 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영국은 교원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면 학생의 행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교내 행동 지침을 정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생의 소유물을 압수, 보유, 혹은 버릴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특히,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 중징계로써 교실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수업 배제가 곧 학생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학급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학급 복귀를 준비한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영식 회장은 “교육 선진국의 경우 학생이 학교에 입학 및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학교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교원과 학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식을 한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해외의 사례를 통해 교권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7일과 23일 이번 달부터 초.중.고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르면 교원과 학부모 간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되고,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은 교원이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수업 방해 물품의 분리 보관 ▲타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교실 안팎 분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는 민원 응대 시스템 개편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한 제재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학교와 교사에 대한 각종 민원은 교사 개인이 민원을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교무·행정 분야 인력 5명 내외의 ‘민원대응팀’을 꾸려 응대한다. 민원창구가 교사 개개인에서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면 각 민원의 특성에 맞게 유형을 분류, 배분할 수 있고 폭언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민원 해결이 어렵다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고, 단순.반복적인 민원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나이스나 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된다.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보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주목해,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보고하면 징계 의결이 의무화된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천경호 교사는 “지금껏 학교 현장에서 수업 방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왔음에도 교육계는 현장 교사의 죽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만큼 교육을 이루는 요소들이 심각하게 훼손됐기에 이제야 반응한 것이다”라며 “교육부의 역할은 문제 학생을 분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는 법과 제도를 통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교사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라는 뜻을 가진 ‘교권’, 이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이어진다. 교권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학생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꿀 수 있다. 교권은 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행되고 현장의 피드백에 맞게 보완돼 많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