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에 현(現) 총학생회인 ‘삐에로의 첫사랑’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은 불법적으로 사용한 기성회비에 대해 사용내역을 공개 요청하고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등록금의 82%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본래 용도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교직원의 급여보조 등에 쓰이면서 학생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10월 18일, 주요 국립대학(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대표들은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 선포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주요 국립대학들 중 우리대학은 학생대표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는 채상원 씨는 “대학생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회’ 등을 통해 각 대학들에 의사를 전달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총학생회 뿐 아니라 단과대학 학생회 등 주요 대학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비해 충북 지역의 국립대가 참여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일”라고 전했다.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 참여한 우리대학 학생은 “서울대, 경상대, 부산대 등에서는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가 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워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반면, 우리대학은 총학을 비롯한 각 단대 대표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진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1월 15일에 열린 총학생회 후보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더하기 총학생회 측은 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을 충분히 알린 뒤 의견을 수렴해 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계획이 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본부에 학생을 대표하는 적극적인 참여로 나아갈 것인지, 소송인단만을 모집하는 소극적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였다. 또한 참가 결정시 ‘2차 소송인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2차 소송인단 모집은 대학들의 총학생회 선거로 유보된 상태여서 앞으로의 일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하기’ 총학생회 최원미 당선자는 “전 총학생회에서도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제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점과 긴 소송기간, 소송비용 및 개인정보 관리 등이 큰 걸림돌이 되어 무산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더하기 총학생회도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은 11월 15일 소장 제출이 이루어졌고 1차 소송인단은 8개 국ㆍ공립대 재학생 4천여 명이 참여했다. 2차 소송인단 모집은 각 국립대학들의 총학생회 선거 기간이 끝난 후 재개될 예정이다.                                                                         

정춘헌 기자 jchjsh@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