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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준
53.7억 원 부족 긴축예산 편성 불가피
제 827 호    발행일 : 2011.02.13 
세입 감소, 경직성 경비 증가
총량예산제 도입으로 장기적 파급효과 기대

등록금 동결 및 세입 감소 등에 따라 우리학교 재정난이 현실화 되고 있다. 예산확보가 힘들어진 각 단과대학 및 부서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경리과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년도 대비 세입은 28.3억 원이 감소했으며,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는 25.4억 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53.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족한 셈이다.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수입이 26.7억 원, 교통관리·공동실험실습관·출판부·연습림 총 4개 부서의 자체 수입이 기성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수입이 1.6억 원 줄어들었다.
경직성 경비 역시 작년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신규 임용 및 승진 등 교원강의연구개발비가 4억 원, 연구비 및 우수연구실적 장려금 지원이 100만 원 증가되면서 6.7억 원,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3.3억 원이 증가된다. 또한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5억 원, 용역비 최저임금 인상으로 2.2억 원, 국유재산 수입금 불용액이 환수되며 4.2억 원으로 총 25.4억 원에 달하는 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예정이다.
이에 경리과는 올해 기성회계 긴축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53.7억 원을 충당할 계획안을 내놨다. 운영비 감액(본부·부속기관 30%, 단과대학 20%)을 통해 9.2억 원, 장학금을 11.4%로 특정하고 관리비 9%를 일괄 공제해 5.3억 원, 수입대체기관 공공요금 부담금을 현행 11%에서 15%로 올리면서 1.4억 원, 사업비 동결 또는 일부 감액해 7억 원을 확보한다. 더불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지출경비를 30.4억 원 줄이고, 복리후생비·교직원 보조금·동호회단체지원비를 20% 삭감해 3000만 원을 절약하게 된다.
김승택 총장도 긴축정책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 총장은 총장실 업무추진비 30%(1000만 원)를 감축시켜 고통을 분담할 예정이다.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리과는 총량예산제를 추진키로 했다. 총량예산제는 이미 일부 대학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인력·예산·공간을 비용 개념화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적용된다.
고천영 경리과장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등록금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총량예산제 추진을 역설했다.
학생 정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직원 수는 오히려 2008년 대비 27명(4.4%) 증가했고, 공공요금 역시 매년 증액돼 최근 3년간 평균 4억 5000만 원(16.6%)이 올랐다. 공간의 초과 사용 역시 시설비가 추가 소요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 단과대학, 부속기관, 수입대체기관에 한해서 정원 감축 시 구성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및 사업·운영비를 증액하고, 반대로 정원 증원 시에는 인건비 기준 금액을 운영비 예산에서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단과대학에 전기·전화요금을 포함한 예산을 배정해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가 적용된다. 공간 관리 역시 사용주체별로 기본 사용면적을 배분하고,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사용료를 부과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고 과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자원관리를 효율화하고 예산을 절감해 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며 총량예산제 시행으로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원준 기자first@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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