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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정
“CEO를 노동자 투표로 선출하자고?”
제 834 호    발행일 : 2011.05.28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특별강연
모든 변화는 가능성의 인식에서부터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5일 오후 4시 개신문화관 회의실에서 ‘기업국가와 대학의 사명감’이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국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김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비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커다란 주식회사에 대통령을 주식회사의 CEO에 일반 국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유한다. 그는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자 한국사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2009년 8월 쌍용 자동차 사태가 일어났다. 쌍용 자동차는 자금난으로 인해 노동자 26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 밝혔고 생존의 위협을 느낀 많은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감행했다. 소위 말하는 ‘노동유연성의 원칙’에 의하면 노동자가 일자리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업에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의 공권력은 항상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거나 적법한 파업을 하면 기업은 직장 폐쇄라는 카드를 꺼내든다. 흥분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이것은 곧 불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업과 노동자의 대립 속에서 화해를 시켜 줄 연결 고리는 없을까?
 김 교수는 ‘기업의 민주화’를 해결방안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CEO를 노동자의 손으로 뽑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위임받은 권력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까닭이다. 오늘날 기업의 경영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권력이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최상의 권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최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세력이 바로 노동자라는 것이다.
 강의가 끝날 무렵 한 학생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없다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없어지는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서만 상상을 하고 있다. 모든 변화는 세상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현 대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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