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사립대 ‘부실대학’발표에 이어 지난 9월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교를 발표함에 따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국 국립대 총 38개교 중 하위 15%에 선정된 5개교는 우리학교를 포함한 강원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이다. 이들 5개 대학은 대대적인 행정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국립대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중점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대가 지식산업사회의 변화요구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미흡한 성과 및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선요구가 높아 이러한 요구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을 선정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등의 성과관련지표와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지표를 활용한 여건관련지표 등 크게 두 가지 지표가 선정에 활용됐다.

이렇게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과부는 자체구조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총장직선제 폐지, 유사학과 통·폐합, 특성화, 대학 간 통·폐합 등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조개혁 분야로 지정해 대학에 요구한 상태다.

이에 관리대상 국립대학은 대학관계자, 기업경영인사, 컨설팅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 팀’과 협의해 교과부가 요구한 구조개혁안을 반영하여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해 교과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구조개혁계획안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과제를 이행하며, 분기별로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과제가 일정기간(1년 내외)내에 미이행될 경우, 관리대상 국립대학에 입학생 정원감축, 예산(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 등)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향후 2012년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내년 9월에 지정·발표될 예정으로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김연희 기자 yhmn92@cbn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