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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진
버스요금 11월 1일부터 1150원
제 824 호    발행일 : 2010.10.30 
이용객의 지속적 감소에 버스운송업체 부담
유동적 경제사정 고려안한 재정지원 보조금 도움 적어

 

청주 시내버스가 11월 1일부터 버스요금을 올린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일반은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중고생은 800원에서 900원, 초등학생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변동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물가상승과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한 승객감소 등이 반영되어 있다. 한 청주 시내버스 관계자는 “2007년 4월 버스요금을 올린 이후 3년 동안 오른 인건비와 유류비에 비해 수익률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어 재인상이 불가피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09년부터 충청북도버스운수연합에서 버스요금 인상안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서민 경제의 물가 안정을 위해 보류해오다가 이제 인상안이 적용된 것”이라며 이번 버스요금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청주 시내버스의 버스요금 인상 뒤에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고충이 숨어있다. 우선은 운행 수익금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용객의 증가와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과 같은 다양한 변수는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은 물론 노선 확충과 같은 서비스 개선을 어렵게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내버스 이용객의 감소라고 청주시내버스 측은 설명했다. 한 해 동안 청주와 청원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1999년 약 7000만 명을 달성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5000만 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당시 버스운송업체들은 2004년 51대를 감차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청주와 청원에는 버스운송업체 6개가 370개 버스를 133개 노선을 통해 운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 지원문제다. 청주시청은 분기마다 무료 환승 보조금으로 연간 50억 원, 미원·문의·신탄 등 적자가 발생하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보조금 20억 원 등 연간 70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운송업체에 지원한다. 비수익 노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노선에서 1회 운행 시 50만원의 예상 수입 중 45만원밖에 충족되지 않으면 5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준다. 하지만 재정지원 보조금은 적자 예상 수치를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수익률 및 물가 상승폭 등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

청주 버스운송업체의 이 같은 현실은 서울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68개 버스운송업체에서 6644대의 버스가 375개의 노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서 민영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선을 간선·광역·지선·순환노선으로 개편했다. 더불어 수요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배차간격의 정시성을 개선하였다. 이 같은 개선과 개편 등이 가능했던 것은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체제로 운영되는 버스 운영체제에 지자체가 개입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청 내부의 승차권관리기구에서 버스운영을 통합 관리한다. 이때 노선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시에서 모든 부담을 진다. 게다가 서울시는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이 약 500만 명으로, 2006년 이후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줄어 하루 평균 약 13만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청주·청원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률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즉, 서울시의 경제적 지원과 많은 시내버스 이용객에 따른 안정적인 수입률은 서울시내버스가 일반요금 1000원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고수진 기자 switch5@cbnu.ac.kr 정춘헌 기자 jchjsh@cbnu.ac.kr

lrkeafdsofs    2010-12-11 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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