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대학’이라는 단어가 각종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올리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43개 사립대학과 그 중,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까지 선정해 명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소위 ‘하위 15%’ 대학들은 내년부터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제한과 일부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들 안에서는 조만간 이뤄질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 대학이 다시 선정되고 지속적인 감사에도 개선되지 않는 대학들은 결국 퇴출 및 폐쇄를 권고 받게 된다. 이번 발표로 졸지에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는 일부 해당 대학들은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 측은 “최근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등록금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건실하지 못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발표로 인한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부실대학의 선정과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선정에 관한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부실대학 선정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총 8가지 지표가 사용됐다. 이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취업률(20%)에서 4대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취급해 예체능 중점 대학들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된 추계예술대는 “순수예술대학을 단순 취업률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수 전원이 사퇴를 결의해 이번 결과에 크게 항의하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이름을 올려 큰 충격을 준 상명대도 마찬가지다. 이번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이 사퇴를 하는 등 그 파급이 크게 일고 있다. 상명대 대외홍보처 권찬호 처장은 “예체능과 사범대 출신의 졸업생 비율이 49%나 되는 우리학교에 일반 취업자만을 취업률에 포함한 평가지표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교과부의 방침이 비교육적이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교과부 대학지원과 안주란 사무관은 “일부 억울해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발표는 특정 지표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을 알 수 있는 8개의 지표를 이용해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의과대학이 강점인 대학의 경우, 관련 취업률이 제외돼 피해를 봤다는 입장에는 “전국에서 의과대학을 가진 대학은 15%에 불과한데 거의 100%에 가까운 의학 관련 학과들의 취업률을 포함해 단순 비교할 경우,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과값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번 평가에서 지방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차별받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방대들은 절대평가 지표인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에서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목원대 미술대학의 한 교수는 “교과부 정책을 떠나 우리나라 교육이 지방의 육성보다는 수도권 편중화 현상을 이루는 경향이 있음은 사실”이라며 “특히, 재학생 충원율에서는 수도권으로의 높은 편입 비율이나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 등으로 수도권 대학에 신입생이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도 이를 감안해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를 선정한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지방대가 갖는 불리함은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교과부 안 사무관은 “이번 평가에서 지방대에 대한 배려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한도에서 이뤄졌다”며 “지방대들의 무조건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말한 목원대 익명의 한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 교과부의 책임도 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된 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시행된 ‘대학설립 자율화’ 제도의 탓이 크다”며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도를 시행한 정부와 교과부가 이제와 대학 부실 문제의 모든 책임을 사립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렇듯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도 부실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교과부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대학 관계자들과 여론 또한, 방만한 운영을 하는 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선정에 있어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형평성 고려 등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명대 권찬호 처장은 “부실대학 선정과 퇴출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부실대학 선정이 올바른 대학 구조조정 방법으로서 사용되려면 대학과 재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위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