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신문방송사 충북대신문 The Chungbuk Times 교육방송국
전체기사종합취업대학사회광장사람특집문화동영상뉴스포토&만평학술현상공모전문학
최종편집 : 2026.09.07 월 19:58
사회
사회 섹션
확대축소프린트
 김도훈
언제까지 눈치만 보며 사나… 경계대상으로 낙인찍힌 정신장애인들
제 839 호    발행일 : 2011.10.28 
정상적 생활 가능함에도 직업 선택, 보험 가입에서 차별받아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장애를 숨길 수밖에 없는 현실


사람들은 흔히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 이상 행동을 일삼는 정신병자를 떠올리거나 사이코패스같은 인격장애와 혼동하곤 한다. 허나 정신장애란 인격장애와는 엄연히 다르며 정신분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진다. 2008년 서울대 의대와 12개 대학이 18~64살 사이의 1만 284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은 17.1%, 평생 유병률은 세 명당 한 명꼴인 30%로 나타났다. 이처럼 누구라도 정신장애를 앓을 가능성이 있는 시대인 만큼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우나 시선은 달라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편견은 지금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일하는 청주정신건강센터 김대환 관장은 “정신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있을 불이익 때문에 장애를 숨기려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가 있다 해도 그냥 보기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에 형편이 어렵지 않은 이상, 얻는 것보단 잃는 게 많은 정신 장애인 등록을 굳이 하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단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포함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전까지 멀쩡히 운전을 할 수 있던 사람들도 한번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다신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며, 60여 개 정도의 자격증 취득이 제한되는 정신장애인들이 보통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이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는 곳에서 소개를 받아 일할 수밖에 없다.    
망상, 환청,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장애인 고용지원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고 있는 홍원익(35) 씨는 “증상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지도 못한 채 정신장애인 등록을 했지만, 지금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 운전도 하고 싶고, 예전에 취득했던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 그쪽 방면에서 일해보고 싶지만 이젠 다 쓸모없게 됐다”며 “증상은 거의 사라져 이젠 정상적인 삶이 가능함에도 정신장애인이란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들이 받는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F코드’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 정신질환을 나타내는 이 기록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데다가, 이 기록이 남게 되면 각종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 측은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한다. 이는 이미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위법으로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처벌이 아닌 권고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험사들의 가입거부는 여전하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보다 정신장애인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들에게 갖는 오해와 편견이다. 사람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신장애인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정신장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이며 피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긴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들 스스로가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며 나서기를 움츠리게 만드는 문제가 생긴다. 지난 2009년 경기도 화성에서는 한 정신장애인이 사소한 이유로 마을 주민과 폭행시비가 붙었는데, 그 후 마을 주민들의 집단 농성으로 강제로 마을에서 쫓겨날 뻔한 일이 있었다. 그 정신장애인은 10여 년 동안 마을에서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신장애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반응하며 배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환시, 환청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현재 청주정신건강센터에 다니는 김영동(50) 씨는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웃들에겐 장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어차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에 숨기는 게 낫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밝히면 돌아올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와 비슷한 증상을 겪은 다른 정신장애인 김 모(40) 씨도 “예전에 사람들에게 정신장애에 대해 밝히자 점점 나를 만나기를 꺼려했던 경험이 있어 일반인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진다”고 하며 “TV에서 정신질환자가 가해자인 범죄가 보도되면 괜히 가슴을 졸인다. 언론 매체들이 범죄 가회자의 정신장애만을 강조하는 면이 있어 사람들의 편견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정신건강센터 김대환 관장은 “이러한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 정신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어느 누구라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신장애인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배척해서는 정작 자신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김도훈 기자
kdh6290@cbnu.ac.kr
목록보기
최근기사
D등급에서 9월 투표까지, 충북대·교통대 통...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
원청교섭 나선 정부기관, 노란봉투법 현실은....
사회 More
원청교섭 나선 정부기관, 노란봉투법 현실은...?
구사일생한 홈플러스, 현장은 ‘반쪽 정상화’
2026년 되찾은 노동절, 2026년 되찾은 노동절,
늘어나는 불법 온라인 도박, 청소년이 위험하다
돌보는 사람들의 하루, 충북재활원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연애도 직장도, 사람 대신 AI와 고민 상담하는 청년들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절차 논란 속 주민 반발 지속
<현장르포> 국회를 향한 조리실무사의 외침, 학교비정규직...
그땐 몰랐던, 급식 노동자 이야기
부당해고 판정에도 움직이지 않는 KBS
전체기사 종합
취업
대학
사회
광장
사람
특집
문화
동영상뉴스
포토&만평
학술
현상공모전
문학
동영상뉴스
수습기자모집
PDF자료실
지난호보기
신문사 소개 기사제보 독자참여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발행인 : 직무대리 유재수 | 주간 : 이장원 | 부주간 : 신꽃비)

행정실 : 043-261-2934    충북대신문 : 043-261-2936    The Chungbuk Times : 043-261-2935    교육방송국 : 043-261-2953

Copyright ⓒ 2008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