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해 실상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 관련부처와 경찰이 학교폭력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고·적발되는 학교폭력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에서도 갈취, 폭력 등 각종 유형의 학교폭력 신고 130여 건이 접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 설문 전수조사 1차분 가운데 133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넘겨받아 각 지역 경찰서에 배당했다. 특히 이 중 70여 건이 청주권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실태파악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직접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청주의 A중학교를 찾아가 봤다.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15)양은 교내에 인질회가 있냐는 질문에 "일진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친구의 패딩을 가져가거나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길 꺼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양은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대신 선생님이나 경찰을 통해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달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7대 실천 정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책은 정부와 경찰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폭력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폭력 및 정신건강의 유해 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포착하기 어려운 일진회의 존재를 주기적으로 탐색·대응할 예정이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게 즉각적인 등교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중학생 체육활동 수업을 현재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가해학생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급 담임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복수담임제 등을 도입해 교내 생활지도 여건 조성 및 교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7대 실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단호한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안 방안 대부분이 가해학생 처벌 강화 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한 가정교육과 미온적이고 무심한 교육 당국의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질타와 자성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대책을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할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의 종합대책 시행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교사들이 중학교 체육활동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종합대책 방안 중 하나인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도 교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복수담임제가 교사 역할 분담 사이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로 인해 학교 폭력과 관련해 담임교사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오히려 충북 도내 각 학교에서는 오히려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학교 교사들 사이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고교 담임교사를 서로 맡지 않기 위해 신경전까지 벌어진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최근 각 학교에서 서로 담임교사를 맡지 않기 위해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발생한다"며 "담임교사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강제로 지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담임기피 현상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학생지도권 약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책임 증가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해소하는데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는 "아이에게 물어도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하면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다.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선생님자체도 해결 방안을 잘 몰라 달라지는 게 없다"며 "부모가 직접 해결하고 싶지만 도리어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대안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나 가정, 그리고 정부의 협력과 실천력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흥덕경찰서 박국선 점장은 "상습법이나 악질적인 폭력을 행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서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또 다시 학교 폭력의 폐해를 입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각 학교 및 부모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주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서복덕 상담교사는 "학교폭력이 점점 더 폭력적이고 과감해지는 것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게임, 혹은 방송 영상을 통해 자극적인 폭력적인 장면들이 청소년들에게 자극을 주고 결국 그런 자극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교사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나 상담을 통해 교육을 받고 학교와 가정에서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kjy1226@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