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3포 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혹은 취업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를 말한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청년 고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와 같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졌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더욱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기 마련이다. 충북대신문은 대선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예비 대통령의 공약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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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관련 공약

박근혜 - 국가 장학금 통해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반값 등록금’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과 연계해 최하위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는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반값 등록금 시행은 장학금 지급형태로 소득 분위에 따라 국가 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급해 ‘부담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전국대학언론인 주최 박근혜 인터뷰에서 “심리적 부담이 아니라 학생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을 줄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 국립대부터 등록금 절반, 점차적 사립대까지 확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학생들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의 수준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당장 국립대학교부터 등록금을 절반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해에 사립대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있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와 대학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혜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대학 언론사 기자들과의 미팅에서 문 후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만 낸다고 해서 대학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데 5조 6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이 22조, 이명박 정부들어 부자 감세 5년간 100조 원”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의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 안보, 교육 등의 예산 증가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철수 - 임기 5년 내에 점차적 반값 등록금 시행할 것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방면에서 고려해봐야 할 것이 많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대학생 입학생 수의 장기적인 감소와, 국가 재정 세수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 안 후보의 주장이다. 안 후보는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마지막 해까지는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복지 수요가 있고 거기에는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 어느 부분을 먼저 다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등록금 감면뿐 아니라 향후 대학생 숫자 감소에 맞춰 대학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

박근혜 - ‘스마트 뉴딜 정책’ 새로운 성장 방식의 원동력으로 삼아

  박 후보는 새로운 성장 방식을 선택했다.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의 기반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특히 새로운 창조 경제론을 펼쳐 과학기술과 IT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정보개발,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은 학력보다는 소질과 재능 기준으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표준을 만들어 학벌과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또한 ‘스마트 뉴딜 정책’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적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IT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 청년 일자리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삼고, 국가 일자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수락연설에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챙기고 그 안에 청년 일자리 특별 위원회를 두고 청년 실업문제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도입해 공공 기관과 300명 이상 직업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청년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제’ 및 ‘전국민 고용 평등제’를 도입해 이력서에 출신 학교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같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안철수 -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결합이 골자

  청년 고용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국민합의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용 평등 기본법 제정, 대기업 고용 관련 공시 제도 실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과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기본 원칙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을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 벤처 생태계를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안 후보의 일자리 정책의 골자는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평균 임금을 50% 인상하기로 하고, 정년을 60세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한편 박 후보 또한 ‘임금 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보장한다고 말했고, 문 후보 역시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고 말해, 세 후보의 공약이 모두 비슷해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련 공약

박근혜 - 한국형, 맞춤형 복지체계의 구축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 또한 여성 복지 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여성 관리직 비중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성 복지 관련한 정책이 대두된다. 한편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렌트푸어’를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 보편적 복지 강화 …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 실현

  문 후보는 국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 인상하기로 하고 폐업 자영업자 등 실직자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전, 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연금 인상 및 소득하위 80% 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안철수 -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하는 복지체계 확립

  안 후보는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를 만드는 것과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 만들기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건강 보험료 면제, 기초 노령 연금을 2017년 까지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 전환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통신료의 인하를 위해 ‘체감 통신비 지수’를 도입하고, 통신비에 대한 지속적 점검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디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차원에서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복지’와 ‘큰 정부’를 강조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화 되지 못한 공약으로 후보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재원마련이나 실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칫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차별화되고,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한 정책이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령 기자 dhsn0423@cbnu.ac.kr

매니페스토 :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