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 시험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자격증은 바로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성인의 55.9%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만 18세가 지난 대학생들이 운전면허시험에 활발히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평균 80만 원에 육박하는 전문학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A(인천시 간석동·22) 씨는 지난 여름방학 때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싼 맛에 무자격 운전교습 강사에게 도로주행연수를 받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거금 200만 원을 날렸야 했다. 도로주행 연수 차량이 허가차량이 아니어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현정(부천시 상동·22) 씨는 “처음 도로주행 연습을 했을 때 S자 코스와 T자 코스 등 어려운 코스가 많아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또 김주형(성남시 신흥동·23) 씨는 “학과시험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고, 문항 수도 많아 어려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도로주행시험을 채점·감독하는 일부 감독관의 태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B(문경시 모전동·21) 씨는 “도로주행연습을 할 때 시험 감독관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자며 나와 같이 밥을 먹으면 영광이라는 등의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조수정(경산시 대동·20) 씨는 “시험 감독관이 도로주행시험 도중 운전을 못한다고 윽박지르고, 불친절하게 행동했다”며 “같이 간 친구도 같은 감독관과 도로주행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에겐 코스를 알려주는 등 나와 다른 대우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1년 6월부터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행돼 운전면허의 취득절차가 개선됐다.
  무엇보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대폭 줄어들었다. 신체검사 비용 4000원, 학과시험 6000원, 장내기능시험 15000원, 연습면허발급 3000원, 도로주행시험 21000원, 면허발급비용 6000원으로 총 55000원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박예희 대리는 “간소화 이전에는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다니면 평균 80만 원대의 수강료를 내고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55000원,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진단서가 있으면 51000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간소화된 운전면허 취득의 첫 단계는 교통안전교육이다. 기존 25시간이었던 의무연수시간 제도가 폐지되고, 의무연수 대신 1시간가량의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된다. 그 뒤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학과시험을 실시한다. 학과시험에 응시할 때는 응시원서, 컬러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신분증이 필요하다.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리 등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묻는 시험이다. 1·2종 보통 및 소형은 다지다답형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O, X 진위형 문제로 출제된다. 또한, 기존 752문제이던 문제은행의 문제가 300문제로 줄었고 그 중에서 40문제가 출제돼 합격이 더욱 쉬워졌다.
  장내기능시험은 신분증과 응시원서가 필요하다. 장내시험은 기존의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안전띠 착용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교차로 신호준수 ▲평행주차코스 ▲시동 꺼짐 ▲기어변속 ▲경사로 총 11가지 항목에서 정지상태 기기조작(기어변속,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등)과 운행상태 기기조작(직진 50m를 주행해 돌발 시 급제동 등) 2가지 항목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합격점수는 1·2종 보통 기준 80점 이상, 1종 특수·2종 소형· 원동기 등은 90점 이상이다.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연습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주행연습’ 스티커를 차량 전·후방에 붙이고, 2년 이상 운전자와 동승하면 연습면허증으로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단,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는 도로주행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도로주행시험은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 1일부터 태블릿 PC 전자채점을 도입했다. 도로주행시험은 총 연장 5km 이내의 4개 코스이며, 4개 코스 중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행주차, 운전자세, 제동장치, 조향장치,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의 항목으로 시험을 본다. 도로주행시험의 합격 기준은 1·2종 보통은 70점, 원동기는 60점 이상으로 합격하게 되면 바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만약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게 했다면 3일 후부터 재응시가 가능해 다시 연습면허로 연습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된다.
  더불어 신체검사도 간소화 됐다.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에도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강검진결과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 없이 경찰 전산조회만으로 적성 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단,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청력 검사 등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박예희 대리는 “제도 시행 이후 작년 5월 말까지 운전면허 신규취득자(1·2종 보통)는 약 13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했다”며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수가 늘었지만, 오히려 신규취득자의 교통사고 사고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36.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소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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