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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리
총학생회장의 삭발 투쟁, 결말은?
제 835 호    발행일 : 2011.08.29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본부, 총학 측 요구 받아들여 등심위 개최 결정…
 최원미 총학생회장은 지난 달 22일 한 포털 사이트에 ‘등록금 문제 언제쯤 해결 할 수 있는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많은 네티즌들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글을 읽어 현재 10만 명 이상이 이 글을 읽었다. 총학생회장은 이 글에서 학교의 등록금 사용 실태를  언급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글이 화제가 된 것은 특히 총학생회장의 삭발 사진 때문이다. 이 글에는 총학생회장이 대학 본부 1층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영상과 짧은 머리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요청한다는 종이를 들고 서있는 총학생회장의 사진이 함께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등록금 관련 문제를 납부 기간 이틀 전에 시작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덕성여대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에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기도 했다”며 개강 후에도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학교에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보여주자는 취지로 1차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을 진행했다. 많은 학생들이 총학생회에서 발신한 등록금 납부 거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기성회비 중 인건비 비율이 37%로, 비율상 전국 1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은 3년째 동결이지만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실정이라 학교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장기적인 학교 발전을 위해서 현재 내는 등록금이 합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나, 불투명한 지출로 인한 기성회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생과 직원 이종희 씨는 “3년 전 우리 학교 직원들 급여는 전국 최저였다. 매년 학교 재정 상태를 고려해 조금씩 올린 것”이라며 “충남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 인건비는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본부 측은 총학생회가 포털 사이트에 기재한 내용에 오해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일은 주의와 경고로 끝난 사소한 지적이었다. 예를 들면 주차 수익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학교 운영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다. 또한 1인 기성회비 과다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남은 등록금은 다음해 예산 편성을 위해 이월금으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사 단가와 실제 조달청 단가가 차이가 있고, 공공요금 등을 절약해 이러한 이월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사용했기에 이월금이 남았다는 얘기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작년 12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각 대학 등록금 자체 심의를 위해 만든 위원회다. 우리 학교 등심위의 경우 학생 3명, 본부 3명, 외부인 2명, 위원장 1명 등 총 9명이다. 규정상 위원회는 학생처장만이 소집할 수 있고 학생들이 소집할 수는 없다. 또한, 등심위 관련 규칙에는 등심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한 후 본부가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등심위는 설사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은 좀 더 투명한 등록금 사용 실태를 알기 위해 등심위 개최를 요청했다. 학생회장이 삭발을 하고 등심위를 요구한지 4일째 되는 지난 26일, 등심위 개최가 결정됐다. 등심위 개최 취지는 학교의 건전한 재정 확보, 장학금 확대 등을 위해 학교와 학생이 대화를 나누려는 것이다. 총학생회장은 “등심위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학생의 의사소통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료 공개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명한 등록금 사용에 대해 향후 필요한 요구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부 측 역시 학생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등심위 개최 시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받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등심위를 열게 되면 학교에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에 기재된 삭발 사진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쇼로 보든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든 일단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aahyery@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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